늙은최군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반기문의 대권도전 언급이 남긴 과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의 대권도전 의사를 남긴 채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뉴욕으로 귀환했다. 지난 25일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관훈클럽 간담회를 통해 대권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예방했는가 하면 전직 총리·장관들과 모임을 갖는 등 광폭 행보를 과시한 일정이었다. 그의 유엔 사무총장 임기 중 마지막으로 이뤄진 방한이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 만했다.

이제 관심사는 그의 대권도전 의사가 앞으로 정치권 지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권에서도 친박계가 그를 대권 후보로 옹립하려는 음직임을 보여주는 반면 비박계는 시큰둥한 편이다. 야권의 분위기는 더하다. “반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이 시궁창에 버리는 이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원내대표의 언급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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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반 사무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며 과잉 추측을 경계하고 떠나갔다. 하지만 발언 수위가 과거와 훨씬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미 그의 존재감은 내년 대선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하고 있다. 긴급 실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그가 다른 여야 후보들을 제치고 우월한 차이로 앞서 나가는 모습이다. 정치참여 의사를 부인하는 자체가 하나의 제스처로 비쳐질 뿐이다. 

그가 지금껏 외교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유엔 사무총장에까지 올랐다는 점에서는 가히 독보적 위치라 할 만하다. 그의 다양한 경험을 국정에 적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수긍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정책도 갈수록 국제 문제에 연동되는 추세에 있다. 정치판에서 이전투구로 지내온 다른 잠재적 후보들보다 사고방식이 유연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단순히 바깥에서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더구나 반 사무총장이 유엔 임기를 마치려면 앞으로도 7개월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 반 사무총장이 스스로 운을 뗀 만큼 정치권의 후속 움직임이 가속화되겠지만 아직 본격적인 진용 갖추기는 금물이다. 지금으로서는 그가 앞으로 남은 임기를 제대로 마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같은 국민으로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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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책은행 뒷북 군기잡기 나선 감사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책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한다. 지난해 10월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한 차례 감사를 진행한 데다 이번에는 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까지 추가해 최근 다시 감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의 천문학적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시다발적 접근이 자칫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보신주의를 유발해 기업 구조조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감사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구조조정에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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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기업금융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 속내를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던 것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 관리와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 의혹을 가리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6개월 만에 감사 대상에 올렸으니, 당사자들이 은근히 반발할 만도 하다.

아무리 취지가 정당하다고 해도 당사자들로서는 ‘표적감사’라거나 ‘중복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눈길을 감사원 자체로 돌려본다면 ‘부실감사’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것도 물론이다. 그때마다 감사를 통해 문제점의 징후를 밝혀냈다면 지금의 대량 부실 사태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조선·해운 업종의 부실을 초래한 데 대한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들의 책임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 그러나 감사에도 때가 있는 법이다. 무려 4조 5000억원의 자금을 수혈하고도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해양이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것도 정부와 채권단이 보신주의로 일관해 책임을 떠넘긴 결과라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감사원 감사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먼저 끄고 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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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20대 국회 포퓰리즘 입법 경쟁으로 시작 할 텐가

20대 국회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성년을 맞이한 20대 국회에 국민이 부여한 책무는 4·13 총선을 통해 확인된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하라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 국회가 정치 쟁점에 매몰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19대 국회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여야 3당 지도부는 이 같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이라도 하듯 이번 국회에서만큼은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며 한껏 몸을 낮췄다. 정 대표는 “ 총선 민의를 받아들여 대화와 타협의 정치, 상생과 협치의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균형 잡힌 당·청 관계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총선 민의인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면서도 “정치 쟁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한 민생에 충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가 민생에 전념할 수 없도록 하는 방해와 꼼수가 있지만 우리는 민생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민생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을 챙기자고 합창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대결과 긴장에서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로 전환, 각 분야의 격차해소, 증세 없는 복지 철회와 복지재원 사회적 합의, 안전사회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실천 감시, 부채 증가 속도 감소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지도부의 각오와 다짐만 보면 상생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한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포퓰리즘’이라는 과거의 타성은 버리지 못했다. 20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벌인 경쟁은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포퓰리즘’의 발로인 것만은 분명하다. 1호 법안을 접수시키기 위해 국회 의안과 의원접수센터에서 그제 오전부터 여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애교로 치부할 수 있지만 야당이 추진할 법안들을 보면 인기영합적인 요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총선에서 두 야당이 공약한 청년고용할당제는 대기업의 반대가 심하다. 나아가 더민주의 공약인 국민연금의 공적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민연금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여소야대의 힘만 믿고 법안을 처리한다면 협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어질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 원 구성부터 정해진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쟁법안과 민생법안을 분리 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쟁을 피할 수 있고, 여야 지도부가 공언한 대로 20대 국회가 민생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국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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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복되는 '안전문 사망', 서울메트로는 뭐했나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안전문) 사망 사고가 또 일어났다. 안전문 정비 작업을 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어 숨진 것이다. 한 번 일어나는 것도 끔찍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도대체 왜 잊힐 새도 없이 터지는지 어이가 없다. 답답함을 넘어 이제는 분노가 치민다. 숨진 외주업체 직원은 더군다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겨우 열아홉 살이다. 서울메트로는 똑같은 사고가 얼마나 더 터져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대답을 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이 사고는 서울메트로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빚은 인재(人災)다. 숨진 정비업체 직원은 안전문 오작동 신고를 받고 혼자 점검에 나섰고, 선로에 내려간 지 2분 만에 변을 당했다. 작업 현장에서 ‘2인 1조’ 안전수칙을 어긴 것이 화근이었다. 용역업체 직원 6명이 49개 역의 안전문 장애 처리를 맡았다는데, 그런 작업 환경이라면 일일이 수칙을 지키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사고 당시 구의역에는 역무원이 3명 있었지만, 숨진 직원이 혼자 작업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8월 강남역 사고와 판박이다. 혼자 작업하다 사망한 사고가 지난 4년간 3차례나 반복됐다. 그런데도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 탓으로만 책임을 넘기는 분위기다. ‘지하철 역무원이 2인 1조 수리 현장을 반드시 점검한다’는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고 장담했던 게 불과 9개월 전이다. 오죽했으면 “메트로 간부들이 안전문을 직접 수리해 보라”는 원성이 터지겠나. 위험천만한 작업을 싼값의 외주로 떠맡겼다면 후속 관리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고 정의다. 정비 인력이 도착했다면 규정대로 역무원은 현장을 확인했어야 했다. 서울메트로는 오는 8월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전환해 안전문 관리를 맡기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안전의식을 뿌리째 수술하지 않고서는 근본 해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 관계 기관들이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서울메트로의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 이참에 정부가 할 일이 또 있다. 헐값에 용역을 따내 인건비를 줄이려 온갖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 외주 업체의 실태도 파악할 일이다. 적어도 정부 부처나 공기업에서라도 비인간적 근로 행태를 묵인하는 거래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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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만표 비리'의 본질은 탈세 아닌 전관예우다

검찰이 어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지 1개월여 만에 전직 부장판사인 최유정 변호사에 이어 사법 처리되는 두 번째 법조인이 됐다. 검찰이 내놓은 홍 변호사의 혐의는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탈세와 청탁 명목으로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법 위반이다.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도 현재로선 변호사법 위반뿐이다. 홍 변호사와 최 변호사의 개인 비리에 맞춰진 것이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검찰이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신뢰 회복이라는 국민의 주문을 저버린 채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정운호 게이트의 본질은 탈세도,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 전관예우의 실체 규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로부터 검찰 측에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다. 또 정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측에 로비하겠다며 2억원을 챙겼다. 변호사법 위반에 적용된 혐의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변호사 개업 이래 최근까지 소득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1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포탈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의 범죄 내용은 간단 명료하다.

그러나 국민이 속 시원하게 알고 싶은 건 현직 검찰의 전관에 대한 예우이자 대접 의혹이다. 홍 변호사는 개업 이후 4년 동안 형사사건을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무려 400건을 수임해 한 해에 100억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 정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을 맡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정 대표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고도 오히려 구형량을 3년에서 6개월이나 줄였다. 또 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적의(適宜)처리’ 의견을 냈다. 전직의 영향력은 현직의 협조 없이는 발휘될 수 없는 탓에 검찰에 정색하고 따지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수사가 홍 변호사의 개인 비리에 그칠 수는 없다. 최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홍 변호사가 미친 전관의 힘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법의 다른 잣대인 돈과 힘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듯 전관과 현직의 고리를 끊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하는 이유다. 그러지 않으면 외부적 개입, 즉 특별검사제에 의한 수사라는 파국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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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6. 대우조선에 또 낙하산…'정피아' 언제까지 챙길 건가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대우조선해양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 4시 50분 조대환 법무법인 대오 고문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선임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조 변호사에게 조선업이나 구조조정의 전문성은 전혀 없다. 지난해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특조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데 대한 ‘보은 인사’로 보인다. 여론이 악화되자 어제 ‘조 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으나 이대로 덮을 수 없는 문제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국민 앞에 다짐한 바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 약속을 상기시키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로 경영위기가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면서도 검증을 거치므로 정치인이라고 기회를 차단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관피아는 안 되고 정피아는 된다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조 변호사도 검증을 거쳤다면 그런 검증은 하나 마나다. 공공기관도 모자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까지 낙하산을 투하하다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구조조정마저 실패할 공산이 크다.

특히 대우조선은 지난해 말 부채가 18조6000억 원, 부채비율이 무려 7308%인 부실공룡이다. 수년간 5조 원 이상의 적자를 감출 수 있었던 데는 대주주(KDB산업은행)의 전횡을 막지 못한 낙하산 사외이사들 책임도 컸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대우조선이 산업은행 자회사가 된 2000년 이후 사외이사 30명 중 18명(60%)을 정치인과 관료 출신이 차지했다. 2013년 대통령 방미 때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도 그중 하나다. 공적자금 수혈을 앞둔 대우조선에 또 정피아를 넣는 것은 세금 도적질과 다름이 없다.

올해 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80개가 넘는다. 공공기관도 모자라 국책은행이 대주주인 기업에도 전문성 없는 정피아를 내려 꽂는다면, 종국에는 인사가 경제까지 망쳤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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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 대통령 순방 과잉보호하다 벌어진 우간다 해프닝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을 밝혔다는 청와대 발표를 우간다 정부 일각에서 부인했다 다시 인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은 29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프로파간다(선전)”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우간다 외교장관이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과 협력을 중단한다”고 확인하자 부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회견에선 “외교장관 언급이 정부 공식 발표”라고 번복했다.

현지 언론도 북과의 군사협력 중단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하지만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데 따른 단순 착오인지는 분명치 않다. AK소총부터 미사일까지 온통 북한제 일색이고, 북의 군사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우간다가 북과의 오랜 군사 교류와 협력을 하루아침에 단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랜 세월 북의 맹방이었던 우간다가 북에 등을 돌리고 우리 손을 잡기로 한 것을 과잉 홍보하려다 박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깎아먹는 ‘진실 게임’ 공방까지 벌어지게 만든 꼴이다. 

북의 전통적인 우방 중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등도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김정은의 북에 거리를 두면서 북의 고립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제7차 당 대회가 끝난 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 적도 기니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쿠바를 각각 방문한 것도 유엔의 대북제재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마지막 보루 쿠바마저도 미국과 외교관계를 재수립하면서 대북관계의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굳이 낮춰볼 이유는 없지만 지나치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도 없다. 박 대통령이 북핵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진 일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기회를 마다하고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순방에 나선 것이 과연 현명한 판단이었는지 의문을 갖는 국민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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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한국 경제 악재 몰린 6월 고비 잘 넘겨야 한다

다음달 한국 경제는 나라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불확실성과 마주쳐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무엇보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지뢰밭과 같은 부실 기업 구조조정 관련 악재들을 넘어야 한다. 가뜩이나 활력이 떨어진 한국 경제가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7일 "몇 달 안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준 고위 관계자들이 잇달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옐런 의장이 직접 이런 신호를 준 건 처음이다.

미국 실업률은 이미 완전고용 수준인 4.9%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성장률도 2분기에는 연율 2.5% 안팎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로서는 연준이 6월 회의(14~15일) 또는 7월 회의(26~27일)에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그 충격파를 줄일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음달 연준 금리 결정 회의 직후인 23일에는 영국이 브렉시트 여부를 가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아직은 근소하게 브렉시트 반대 여론이 우세하지만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다. 설마 했던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금융시장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이다. 2년 전 1.7달러를 웃돌았던 파운드화 가치는 1.2달러까지 추락할 수도 있다.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런던이 움츠러들면 글로벌 자본 흐름도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 같은 외부 충격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부실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같은 악재들이 잇달아 터져나오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을 뒤흔들면 구조조정도 그만큼 힘들어진다. 구조조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과 통화 완화도 어려워진다.

그럴수록 재정·통화·금융당국이 가장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시나리오별로 비상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6월은 한국 경제에 안팎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기업 모두 어느 때보다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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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 번째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서울메트로 각성해야

지난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모씨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진 사건은 지난해 강남역 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2013년 1월(성수역), 2015년 8월(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다. 세 번 다 서울메트로가 운행을 담당하는 2호선 역사에서 발생한 것은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망한 김씨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열차 기관사가 오작동을 발견해 관제사령에게 보고하면 전자운영실에서 용역업체에 알리는 시스템이어서 구의역 직원들은 스크린도어 이상조차 알지 못했다고 한다. 서울메트로 측은 김씨가 어떤 작업을 하러 왔는지, 2인1조의 작업수칙을 지켰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김씨가 전동차 운행을 중단시키지 않고, 혼자 작업을 한 이유는 밝혀야 할 부분이지만 용역업체의 매뉴얼 준수를 관리감독하지 않은 서울메트로 책임도 크다.

이번 사고는 안전매뉴얼을 무시하는 안전불감증과 서울메트로의 안일한 관리가 빚은 인재(人災)다. 서울메트로는 두 차례 사고 후 안전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은 안전에 관한 핵심 업무를 용역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서울메트로는 비용 절감차원에서 1~4호선 스크린도어 보수 업무를 100% 아웃소싱하고 있다. 용역업체가 제대로 관리하면 문제가 없지만 정비 작업이 해당 역사에 통보도 되지 않고 진행되는 식이었으니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다. 열악한 용역업체들이 비전문적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다 보니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김씨도 겨우 19세였다. 

서민의 발이라는 지하철 운영업체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외부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하다. 직영으로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오작동률이 훨씬 낮다. 서울메트로는 사고 발생 후 "오는 8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를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서울메트로는 세 차례 판박이 사고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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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0. 불복종 경고등 울린 신공항 용역, 공정성 확보가 관건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가 다음 달로 다가왔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과 항목별 가중치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용역'이 막판까지 이어진 탓이다. 이러니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용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대구·경북지역에서 감지된 최근의 이상기류는 자칫 동남권 신공항이 추락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개를 들게 한다.

부산에서 '용역 불복 불가피론'이 급속하게 확산하는 것은 '깜깜이 용역'이 부른 당연한 결말이다. 가덕도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는 내달 2일 서면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신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평가 기준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어 9일까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용역 결과 불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겠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내달 8일 부산역광장에서 '가덕신공항 유치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것은 용역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정부의 얕은꾀에서 나온 '깜깜이 용역'이 화근이 아닐 수 없다.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최근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평가 기준 가중치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2002년 김해공항 민항기 돗대산 충돌사고를 겪은 부산은 항공기 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안전을 도외시한 '항공학적 검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부산을 비롯한 대구·경북·경남·울산의 5개 시·도가 지난해에 모여 용역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지만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은 용역까지 승복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이참에 분명히 알아야 한다. 신공항 관련 의사결정 라인에 TK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공정성이 결여된 맞춤형 용역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부산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용역 기준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공정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용역은 저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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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연합뉴스]​<윤고은의 참새방앗간> 사라지지 않는 연예계 음모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네이버 아이디 'joy1****')

"이걸 실수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나?" (네이버 아이디 'phdr****')

지난 27일 KBS 2TV 가요 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집계 오류로 1~2위 가수가 뒤바뀌는 일이 발생하자, 대다수 누리꾼은 "딱 걸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팬들이 '조작 의혹'을 재기한 지 사흘 뒤인 30일 KBS가 "담당자 실수"라며 이를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과 의혹의 시선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로 두 걸그룹 트와이스와 AOA의 희비가 엇갈린 것을 중심으로, 조작 논란, 가요 순위 프로그램의 존치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많은 이야기와 '설'들이 파생됐다.

방송사의 가요 프로그램 순위, 각종 음원 사이트의 음원 판매 순위 등을 둘러싼 조작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의혹의 시선은 늘 제기됐지만, 관계자들은 언제나 "조작은 있을 수 없다"며 집계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사고'가 터지면 누리꾼들은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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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현재 방송되고 있는 SBS TV 수목극 '딴따라'에서도 이같은 조작 이야기가 다뤄졌다. 

드라마는 신인 밴드를 키워나가는 과정의 힘겨움을 중심에 놓았지만, 그 과정에서 음원 순위 조작이 가요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가수를 키우기 위해 무대 뒤에서는 온갖 더러운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음을 조명한다. 

이같은 묘사가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에 머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연예계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송사들의 연말 연기대상·연예대상 시상식은 물론이고, 대종상 등 각종 영화상 시상 결과도 심심치 않게 공정성 시비에 오른다. 

누가 봐도 대상감이 아닌 사람이 대상을 받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면 각종 의혹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특정 스타의 활동에 권력자들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해석'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의혹은 음모론으로 확대 증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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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스타들의 열애설, 결혼설을 비롯해 마약사건, 도박사건 등이 터지는 '타이밍'을 둘러싸고 종종 음모론이 제기된다. 

권력을 가진 자와 기관이 숨기고 싶거나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 일을 덮기 위해 연예계 뉴스를 동원한다는 루머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이를 스토리에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배용준의 결혼 발표, 황정음-김용준의 결별 기사 등이 나왔을 때도 음모론이 나왔고, 이같은 현상을 일부 언론은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사에는 "이번에는 ○○ 사건을 덮으려는 것"이라는 댓글이 자동적으로 달린다.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이 순위집계 오류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도 '뮤직뱅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게 오히려 그간의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는 양상이다. 

"대중들이 난리 안 쳤으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겠지"(lima****), "이번엔 도가 심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다."('ghm3****') 등의 댓글이 신나게 달리고 있다. 

귀를 잡아당기는 음모론은 언제나 흥미롭고 짜릿하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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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시스][정문재의 크로스로드]철도 재벌의 성과급

혁신은 파괴적이다. 관행과 통념을 깨트린다. 거센 반발과 저항을 유발한다. 고립을 자초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신념과 용기는 필수다. 

영국의 철도 재벌 토마스 브래시(Thomas Brassey)도 그랬다. 브래시는 19세기로는 파격적인 인사관리 정책을 도입했다. 그는 자신의 인사관리가 업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믿었다. 

브래시는 187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세계 철도의 1/20을 건설했다. 영국은 물론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철도를 놓았다. 그는 철도뿐 아니라 상하수도, 항만 시설 등을 건설했다. 런던의 상하수도 시스템도 그의 작품이다. 

건설업이나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익성은 공기(工期)가 결정한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자를 볼 가능성도 높아진다. 브래시는 공기 단축에 초점을 맞춰 성과 보상 제도를 운영했다. 

그는 철도 노동자들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했다. 임금은 물론 숙식도 제공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도서관까지 운영했다. 임금으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허다한 상황이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브래시는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했다. 권한을 위임하되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했다. 공기를 단축하면 이익의 일부를 보너스로 지급했다. 물론 관리 부실로 공기가 늘어나면 벌금을 물렸다. 단, 예기치 못한 문제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현장 감독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차등 임금도 도입했다. 브래시는 생산성을 바탕으로 임금을 결정했다. 쿨리(인도 또는 중국 출신의 막노동꾼)보다는 영국인 숙련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했다. 그는 "성과를 반영할 경우 영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싸다"고 강조했다.

브래시는 다른 영국 기업인들로부터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다. 노동자나 인사 관리에 대한 생각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은 노동자 착취를 당연시했다. 

임금은 겨우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 노동자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1851년 호황 때도 영국 노동자 가구의 52%는 절대 빈곤에 허덕였다. 

학자들조차 저임금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인구론의 저자 맬서스(Malthus)는 '임금기금설(wage fund theory)'을 들고나왔다. 사회 전체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 총액은 고정됐다는 주장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입어 착취적 제도는 하나 둘씩 철폐됐다. 현물임금제(Truck System)도 사라졌고, 노동자가 고용계약을 어기면 감옥에 처넣는 주종법(Master and Servant Act)도 폐지됐다. 

고용 계약도 보다 탄력적으로 변화됐다. 임금지급 형태도 주급, 일급, 시간급으로 다변화되는 한편 성과급제도 확산됐다. 

카를 마르크스조차 성과급을 대세로 인정할 정도였다. 마르크스는 성과급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적절한 임금방식이라고 평가했다. 마르크스는 성과급이 개인의 역량이나 개성에 더 큰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노동자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을 놓고 노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을 갖고 있다. 정년이 연장된 상황에서 호봉제 임금체계는 신규 고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노동자의 생산성은 종형 곡선(bell curve)과 비슷하다. 재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생산성도 높아지다가 일정 시점부터는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한다. 반면 호봉제 임금은 재직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우상향(右上向) 직선 형태를 취한다. 

재직 기간이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호봉제 임금체계는 성과와 보상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생산에 대한 기여도는 낮은 데도 그 이상의 보상을 얻게 된다. 이런 불균형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도입을 서두르다가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면 성과연봉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를 압박하는 것 못지않게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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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일보][광화문에서/이동영]딸아, 이민 가거라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많은 여성이 불안감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여성혐오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한 이유도 있겠지만 여성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억지 부리는 못난 남성이 적지 않게 나타났던 탓이다. 이 사회에 여성혐오 생각에 빠진 못난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여성은 ‘언제 어디서든 당할 수 있다’는 범죄의 일상화가 두려운 판인데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는 여성혐오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할 판이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직장과 학교에서 생활한 뒤 병원을 찾거나 친구와 노래방에서 놀다가 귀가하는 하루 동안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은 어디인가. 아침마다 아이와 남편을 문 밖에서 배웅하고 가볍게 뒷산에 오르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주부의 일상 역시 틈새를 노린 강력 범죄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극히 일부라곤 하지만 교사와 의사처럼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그 신뢰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평범한 뉴스가 되어 버렸다. 지하철 노래방 뒷산 마트는 흉악범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주요 장소다. 배웅할 때 집에 숨어들어 주부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완벽한 예방은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물러터진 대응은 불안감을 더 키운다. 2014년 범죄 통계를 보면 강간살인, 강간상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온갖 강간은 5078건 발생해 5051건이 해결됐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구속 기소 의견을 낸 송치 건수는 1113건에 불과했다. 누명 쓴 사례도 있겠고 구속이 능사도 아니다. 하지만 ‘혐의 없음’(1554건)이 구속 의견보다 많다는 통계를 보니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며 수사하는 건지 의문이다. 수치심 혹은 특별한 관계 때문에 피해 여성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동의했다’는 식의 반박에다 결정적 물증이 없어 경찰이 쉽게 손을 놓은 건 아닌지 다시 살펴봤으면 한다.

범죄 불안감만 이 땅의 딸들을 휘감고 있는 게 아니다.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좀 나아지리라 믿었던 ‘유리천장’은 ‘방탄유리’가 돼 버리는 중이다. 현 정부 장관 중에선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이 유일한 여성이다. 다른 부처 모든 장관은 그 분야에서 어떤 여성보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가 보다. 유리천장 지수가 4년 연속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라고 발표되는데도 정부가 “능력 위주의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중”이라고 반박을 왜 못 하는지 모르겠다.

동아일보는 국내 20대 그룹의 여성 임원 비율이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좋은 뉴스지만 두 배로 늘어 2.2%에 불과하다. 삼성은 2000명 중 58명(2.9%), 현대차그룹은 10명으로 0.9%다. 2014년 기준 페이스북은 여성 임원 비중이 25%, 트위터는 22%, 애플은 18%라고 한다.

그나마 낫다는 대기업이 이 정도이니 다른 규모의 기업이나 조직은 말할 것도 없을 듯하다. 여성이 육아를 전담해 회사에 소홀한 게 문제라면 남성도 아이를 키우게 하면 될 일이다. 1년 육아휴직 기간을 남편과 아내가 반씩 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범죄 불안감에 더해 바늘구멍 같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 딸도 아빠도 속 뒤집힐 일이다. 오죽하면 “딸에게 ‘아예 이민 가 살아라’라고 말하겠다”는 아빠도 여럿 봤다. 이런저런 사정을 봤을 때 실행이 어려워 보이는 사람도 푸념하듯 이런 말을 던졌다. 그때마다 “그런 말 말아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딸들이 컸을 때면 살기 괜찮을 거예요”라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입은 떼질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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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일보][이라의 한국 블로그]언 발에 짧은치마? 아직도 못말려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1시부터 나갈 준비를 한다. 옷장을 연다. 원피스에, 스커트에, 바지와 재킷…. 걸려 있는 옷은 많은데 막상 입고 나가려면 맞는 옷이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맞지 않는 옷이 점점 많아진다. 입고 싶은 옷과 숨기고 싶은 신체 부위가 여간해서는 서로 맞지 않는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한의사 한 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빠져야 할 부위의 살이 아닌 다른 곳이 빠지고, 체중이 늘 때는 배부터 나온다”라고 한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젊을 때는 한두 주쯤 오이와 토마토만 먹어가면서 거의 굶어 살을 빼면 다시 맵시 나는 옷들을 입을 수 있었는데, 여자들이 소위 ‘39세’라고 대답하는 시기가 되면서부터는 다이어트로 날씬하게 되는 게 쉽지 않고, 또 예쁘게 살이 빠지지도 않는다.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요가도 해본다. 매일같이 체중계 눈금을 확인해 봐도 눈금은 여전히 아래쪽으로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 실망스러운 마음에 운동도 점점 띄엄띄엄 하게 되고, 산책을 가야 할 시간에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본다. 

급기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건다. 

“운동을 조금씩만 하고, 요가는 다시 하고, 군것질은 그만하자.”

“당신이 조금 더 살이 쪄도, 아니 아주 많이 쪄서 M타이어 광고에 나오는 ‘하얀 통통맨’이 되어도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까지라도 똑같을 거야. 그런데 당신이 밖에 나갈 때 예쁜 옷 입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자신만만하게 외출할 수 있으면 좋겠어.” 

반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나치게 친절한 권유다. 회사에서는 복잡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다. 

날씬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여인네들의 열정은 한국이나 몽골이나 다 마찬가지다. 몽골에선 한국에서 봄꽃이 한창 피는 5월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눈이 몇 차례씩 내리기도 한다. 춥고 바람이 불어도 일단 영하 30도를 오르락내리락하던 겨울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숙이는 4, 5월이 되면 겨우내 억눌러 왔던 ‘스타일’이 중요해진다. 얇은 옷으로 추워서 죽더라도, 멋지게 입고 나가서 예쁜 ‘아가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위는 그 다음 생각할 문제다. 

어린 시절 같이 살던 할머니께서 “미녀는 (추운 날씨에도 얇고 짧은 옷을 입고 다니고 싶어서) 봄가을에 자주 얼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면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라고 자주 충고하셨다. 그 말을 수천 번 듣고 자랐지만, 추운 봄가을 날씨에도 아름다움을 위해 밖에서 하루 종일 덜덜 떨며 동상이 걸리더라도 짧은 치마에 얇은 옷으로 치장하고 다니곤 했다.

고등학교 시절, 9월에 새 학년이 시작되면 모든 학생은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만나는 날인지라 교복을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예쁘게 입고 간다. 9월이면 추위가 시작돼 아침에 서리가 하얗게 내릴 때라 얇은 스타킹에 원피스 교복 하나만 입고 나가기는 꽤 추운 날씨다. 그래도 예쁘게 보이려면 그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겨울에 가장 고생한 것이 나의 귀다. 지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옛날 몽골에서는 보온 귀마개라는 것이 없었다. 만들기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닐 테고, 지금은 있어도 옛날에는 없었던 물건이다. 털모자라도 쓰면 귀가 시리지는 않았을 텐데, 여학생들은 당시 앞머리를 위로 올려 세우는 헤어스타일이 유행이어서 머리가 눌릴까 봐 모자를 안 쓰고 손으로 귀를 감싸고 종종걸음으로 다녀야 했다. 

겨울에도 두껍고 따뜻한 털신보다는 얇은 가죽신을 신고 나간다. 학교가 끝나고 버스를 기다리는 10분 남짓한 시간에 발가락이 얼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아프다가 나중에는 점점 느낌이 없어지고 걸음걸이마저 이상해질 정도다. 집에 들어가면 발이 얼어 잔뜩 부어 있기 일쑤다. 

할머니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야단을 치시곤 했지만 지금은 그리운 기억들이다. 요즘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오래된 옛날이야기를 한다고 신기하게 쳐다볼 만한 얘기다. 그렇지만 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온 아름다움을 향한 동경을 확인할 수 있는 기억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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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일보][@뉴스룸/김유영]산부인과라는 불편한 이름

중학생인 지인의 딸이 최근 동네 산부인과에 갔다. 하굣길이라 교복을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흘끔거리는 시선을 줄곧 받아야 했다. 그는 “왜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산부인과는 결혼한 어른이나 가는 곳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럴 법하다. 국립국어원의 국어사전을 찾아봤다. 출산할 ‘산(産)’과 결혼한 여성인 ‘부인(婦人)’이 합쳐진 산부인과는 ‘임신, 해산, 신생아, 부인병 따위를 다루는 의학 분야’로 정의되어 있었다. 

그런데 여성 질병은 부인만 걸리는 걸까. 여성들이 대체로 출산 관련 문제로 산부인과를 찾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산부인과에는 유방 관련 질병이나 생리불순, 여성 암 등 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엄밀히 말해 산부인과는 부인이 아니어도 가는 곳이고 가야 하는 곳이다. 어쩔 수 없이 혹은 어쩌다 보니 아이를 낳지 않거나(못하거나) 결혼을 안한(못한) 여성도 많다. 여자 청소년도 산부인과에 가야 할 일이 제법 생겼다. 

하지만 산부인과의 ‘심리적 문턱’이 높다 보니 여성이 산부인과에 가는 건 내과나 이비인후과, 정형외과에 갈 때와 좀 다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미혼 여성의 82.4%는 ‘산부인과 방문이 꺼려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변엔 마흔이 되도록 산부인과의 문턱을 밟지 않은 미혼 여성도 꽤 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의 62.3%는 ‘산부인과에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상 징후가 있어도 심각한 통증이 없다면 그냥 참거나 인터넷을 찾아본다는 사람도 상당수였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특유의 보수성과 이중성의 영향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산부인과에 가면 성관계나 임신 낙태 등으로 온 것으로 여기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산부인과라는 고정관념이 주는 리스크는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자궁경부암만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0대 여성 암환자 7명 중 1명꼴로 걸리는 병이 됐다. 이 병은 예방할 수도 있다. 암이 되기 이전, 즉 전암(前癌) 단계가 7∼20년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병에 대비해 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하는 이유다. 

한때 대한산부인과학회를 중심으로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내과 등 다른 과에서 진료과목이 겹치거나 여성 환자를 뺏길 걸 우려해 반대하는 데다 의료법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는 일제강점기 때 이름으로, 그대로 쓰기에는 세태가 많이 변했다. 지금은 국가가 만 11∼12세 여아들에게 자궁경부암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시대다. 또 올해부터는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 대상 연령이 만 30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부인만 산부인과에 간다고 하기엔 다양해진 삶의 형태만큼 방문자 층위도 다양해진 것은 물론이다. ‘부인이 아닌 여성’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이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20대 국회 시작부터 싸움판 걱정된다

드디어 20대 국회가 오늘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민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지난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로 지탄을 받았다. 때문에 20대 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협치로 민생을 살리라”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챙기는 생산적인 국회, 상생으로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정쟁과 당리당략의 구태에 젖은 정치판이 어디 쉽게 변하겠느냐는 불신이 여전한 것 또한 사실이다. 

조짐은 불길한 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이 굳게 약속했던 ‘협치’ 분위기가 자칫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이은 박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대 국회 벽두부터 국회법 재의결이라는 쟁점을 놓고 청와대와 야당, 또는 여야 간에 치열한 대립과 공방을 벌일 공산이 크다. 게다가 아직 원 구성 협상도 지지부진해 개원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도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행히 긍정적 신호가 없지는 않다. 야당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하면서도 민생·경제 문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분리대응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시 청문회법 문제에 매몰돼 산적한 민생 현안을 뒤로 미룰 수는 없다”며 “원 구성 협상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법 재의를 추진하겠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국회를 멈추는 등의 무리수는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옳은 선택으로, 반가운 일이다.

지금 나라 안팎의 상황은 엄중하다. 경제는 어렵고 민초들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당장 기업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청년실업, 노동 및 공공부문 개혁, 가계부채, 저성장 장기화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을 챙기는 일이 시급하다. 정치 공방으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20대 국회가 모쪼록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민생에 힘 쏟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대 들어서도 협치는커녕 다투는 모습부터 보인다면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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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분별 연예인 홍보사 손볼 때가 됐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연예인 홍보대사 기용에 대해 제동을 걸기로 했다. 홍보대사 위촉이 남발되는 바람에 예산 낭비가 심한 데다 기관장들이 외부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연예인들을 자신의 들러리로 내세우는 등 꼴불견 추태가 적지 않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홍보대사를 내세웠다고 해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백번 잘한 결정이다. 

모델료부터가 문제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연예인 홍보대사에 지급한 모델료가 70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 모두 예산에서 집행된다는 점에서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델료만이 아니다. 해당 연예인들이 영화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할 때면 애꿎은 산하기관들을 움직여 입장권을 팔아주기도 한다. 민폐가 따로 없다.

부처별로 홍보대사를 기용하는 자체가 하나의 무분별한 경쟁이 돼버렸다. 국민통합 홍보대사에서부터 해외감염병예방 홍보대사에 심지어 복권위원회 홍보대사까지 위촉돼 있다. 지자체별로도 갖은 명목의 홍보대사가 즐비하다. 물론 어떤 분야에서는 홍보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홍보대사로 기용해 세금을 축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당 연예인들의 자질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멀쩡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 음주운전과 성폭행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연예인의 세계다. 최소한의 지적 수준조차 모자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놓고 ‘긴또깡’이라고 답변했대서가 아니라 어차피 틀린 답변이라 해도 ‘김두한’이라고 답변하는 게 상식적이다. 연예인들을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행사에 내세울 때도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 부처는 민간기업과는 다르다. 민간기업 모델료도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들이 판단할 문제다. 꼭 홍보대사를 기용해야 한다면 모델료와 선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홍보대사 기용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각 부처의 안일한 업무수행을 개혁해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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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반기문, 정치보다는 유엔 사무총장 역할 다해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 중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 총장은 지난 26일 전날 밤 제주에서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에 대해 “확대 해석됐다”며 수위 조절에 나서는 듯했다. 그러나 곧바로 김종필 전 총리를 비공개로 만나면서 정치 행보의 보폭을 더 넓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연말 종료되는 사무총장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국내 정치의 한복판에 서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반 총장은 그제 김 전 총리의 자택을 찾아 배석자 없이 30여분간 대화했다. 김 전 총리가 얼마 전 한 행사에서 “계기가 되면 반 총장을 만나 보고 싶다”고 한 데 대한 화답의 성격이라고 한다. 그러나 김 전 총리는 우리 정치사에서 충청권의 최대주주였던 인물이다. 누구든 ‘대망론’을 펼치기 위해선 그의 ‘승인’을 얻어야 할 만큼 큰 힘을 발휘했다. 반 총장이 대권 의지를 밝힌 데 이어 김 전 총리를 찾은 것은 ‘충청 대망론’에 불을 지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전 총리도 20대 총선 이후 ‘충청 역할론’을 강조해 온 터라 이런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반 총장은 어제도 안동 하회마을을 찾아 정치색 짙은 행보를 이어 갔다.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고택에서 김관용 경북지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권영세 안동시장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 서애 선생은 임진왜란 전 이순신·권율 장군을 발탁하고 명나라 원군을 끌어들여 전쟁 극복에 헌신한 명재상이다. 반 총장이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 안보와 외교에 탁월했던 서애의 리더십을 자신의 이미지와 연결해 보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반 총장이 대권에 뜻을 두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교적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지도자는 국가에 큰 강점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반 총장이 지금 국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은 누가 봐도 이른 감이 있다. 그는 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7개월의 임기를 남겨 두고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등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그는 얼마 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로부터 ‘역대 최악의 사무총장’이란 평가를 받았다. 평가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긴 하지만, 정치에 성급히 발을 들여 총장의 역할에 소홀히 할 경우 이런 기사가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인 사무총장이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을 우리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다. 반 총장 자신과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당분간 정치에 거리를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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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빠서 조사 못 받겠다는 뻔뻔한 옥시 전 대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거라브 제인 전 옥시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고 한다. 그는 2010년 5월부터 2년 동안 옥시 대표를 지내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증거를 은폐하는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된 서울대 교수에게 옥시에 유리한 실험 결과를 청탁하면서 거액을 건넨 최종 책임도 그에게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제인 전 대표는 현재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으로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출석 요구에 변호인으로 하여금 거부 의사를 전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기업 윤리의 가장 황폐한 밑바닥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음에 분노 할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면서 제인 전 대표가 내세운 이유들이다. 그는 “업무상 바빠 한국 검찰의 조사에 응할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는 “모두 소명할 수 있고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대표가 되기 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옥시의 마케팅 책임자를 지내면서 문제 제품의 허위 광고와 판매에도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1848명으로 사망자만 266명에 이른다. 피해가 엄청나지만 이런 수치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모두 1100만명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옥시는 전체 제품의 70%를 생산했다. 그런데 어떻게 “바빠서…”라는 말이 나오는가.

제인 전 대표는 변호사에게 “아타 샤프달 대표의 사과 기자회견이나 존 리 전 대표의 검찰 소환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물리적 충돌이 생기는 모습을 보니 겁나고 두렵다”는 말도 전했다고 한다.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잠시 고통을 모면하고자 평생토록 고통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 희생자와 그 가족에게 조금이라고 속죄할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지금 그의 행동은 뻔뻔한 행동을 저질러 놓고 “법대로 하자”고 외치는 파렴치범이나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나온다면 검찰도 어느 때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특별수사팀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를 소환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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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5. 아찔한 사고에도 勞使 탓하는 대한항공 불안해 타겠나

27일 일본 하네다공항을 이륙하려던 대한항공 항공기의 왼쪽 엔진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319명이 비상 탈출한 사고는 떠올릴수록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항공기는 활주로를 600m 정도 달리면서 속도를 올리던 중 엔진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700m를 더 달린 뒤 가까스로 멈췄다. 만약 항공기가 이륙결정 속도를 넘어섰다면 정지하려다 활주로를 이탈하는 대형 사고로 번질 뻔했다. 이륙한 뒤 불이 났다면 끔찍한 참사로 이어졌을지 모른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초기 조사 결과 문제의 엔진 뒤에서 회전 날개 수십 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엔진에서 조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사고 원인은 정비 부실, 엔진 결함 등 여러 가지로 추측된다. 정확한 원인은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해독과 사고 엔진을 분석한 뒤에나 나올 것이다.

최근 2년간 대한항공 항공기는 엔진 결함으로 5차례나 이륙 중단 또는 불시착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대한항공 정비예산이 2012년 9427억 원에서 2014년 8334억 원으로 1100억 원 가까이 줄었고 운항 횟수당 정비 시간도 같은 기간 8.3%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이번 사고가 사내의 어수선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인식해야 한다. 조종사 노조는 2월부터 쟁의에 돌입해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 홈페이지에는 ‘하늘이 내리는 마지막 경고’라고 회사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고를 빌미로 회사에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걱정스럽다. 회사는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말뿐이다.

마침 사고가 난 27일은 일본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폐막한 날이다. 주요국 정상들 앞에서 대형 참사라도 났다면 얼굴을 못들 뻔했다. 항공사 경영은 이윤만 생각해도 되는 단순한 기업 경영의 차원을 넘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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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 학대 급증하는 요양시설에도 CCTV 달아야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다음 달까지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실태를 사상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요양시설 내 학대는 2005년 46건에서 지난해 251건으로 급증했다.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도입된 뒤 노인요양시설은 2008년 1717곳에서 지난해 5083곳, 입소자는 5만6370명에서 13만1997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그러나 함량 미달 시설도 난립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돼가고 있다. 

충북의 요양시설에서는 다른 환자와 다퉜다고 노인을 1주일이나 쇠사슬에 묶어 감금했다. 서울의 한 노인요양원에서는 폐암 말기의 75세 할머니가 밤에 안 자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남성 요양보호사에게 맞아 등뼈가 부러졌다. 축축한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폐식자재로 음식을 만든 사례도 적발됐다. 

겉으로 드러난 학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요양시설 종사자의 학대나 방임 행위가 발생해도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가 없으니 증거 확보가 어렵다. 정부는 입소자가 성인이란 이유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 그러나 치매 노인과 중증환자는 제대로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는 약자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같은 아동학대가 빈발했을 때도 CCTV 설치를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렸으나 ‘아이들 보호가 우선’이란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작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그랬던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부당한 처우와 학대 받는 노인이 늘고 있는데 사회적 관심은 낮다.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 투자를 늘리고 양적 확대에 걸맞은 학대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CCTV 의무화와 함께 노인학대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도 있다. 6월 15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 방치는 결국 우리 모두를 미래의 피해자로 만드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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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 부실 조선사에 돈 퍼준 산은·수은 잘했다는 감독당국

뒤늦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괴스럽다.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던 정부·채권단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이 가져온 수주절벽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거듭해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운 국책은행과, 그런 국책은행을 잘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도록 한 정부의 깜깜이 평가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한때 세계 4위였던 STX조선해양의 사례를 보자. STX조선의 붕괴가 본격화한 것은 2013년이다. 이때라도 채권단은 정신을 차렸어야 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 했다. 그런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거꾸로 갔다. 2013년 8월부터 STX에 4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급기야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발을 뺐지만 산은·수은은 끝까지 남아 지원을 계속했다. 핑계는 있다. 정치권이 지역경제 침체와 실업 대란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정부도 은근슬쩍 동조했다. 결과는 불문가지. 산은의 부채비율은 800%를 넘어섰고, 수은은 640%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경영평가에서 산업은행에 2013·2014년 연속 A등급을 줬다. 산은 회장과 직원은 각각 100·90%의 성과상여금을 챙겼다. 금융위는 수은에도 2013년 A등급을 줬고 2014년엔 모뉴엘 사기 사태와 경남기업·성동조선해양 부실까지 겹쳤지만 B등급을 부여해 70%의 보너스를 챙기도록 했다. 덕분에 평균연봉이 산은은 9450만원, 수은은 9242만원으로 연구기관을 제외하면 전체 공공기관 중 3·4위다.

정부는 뒤늦게 산은·수은에 강력한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정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서별관회의를 통해 부실 조선사에 대규모 자금지원을 결정한 것도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 아닌가. 한심한 국책은행도 문제지만 부실 감독을 방조하고 부추긴 정부·감독당국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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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EU까지 대북 제재 북한이 살길은 비핵화뿐이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7일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차단하는 내용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내놓으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층 강화됐다. EU는 대표적으로 북한 항공기와 선박의 EU 28개 회원국 영공 통과나 기착 및 기항을 금지했다. 항공기의 정기 취항노선은 아직 없으니 실제 효과보다 상징적 차원이라지만 선박 입항 금지는 북한의 운송 활동에 직접 타격을 줄 강력한 해운 제재다. 또 수입 금지 품목과 사치품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했는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주변 권력층의 선호품 수입을 옥죄는 것이니 심리적 위축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후 우리와 미국, 일본 등은 일찌감치 대북 제재에 나섰다. EU는 28개 회원국의 합의를 끌어내야 해 늦춰졌는데 이번 제재 발표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앞서 북한 권력층의 비자금 은닉처로 활용돼 왔다고 추정되는 스위스가 북측 자산 동결과 함께 25가지 사치품목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섰고, 러시아까지 대북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재에 나섰을 정도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3월 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 제출을 다음달 초 앞두고 국제사회 각국이 한층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 북한은 불장난 같은 도발에 톡톡한 대가를 치르면서 고립무원의 처지임을 실감할 것이다.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 제재의 실질적인 결실은 논란 없이 완벽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후에도 계속 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으며 계속 엇나가고 있을 뿐이다. 이달 초 제7차 노동당대회에서는 핵 강국의 위상을 대내외에 선포하는가 하면 김정은에게 위원장이라는 공식 호칭을 부여하는 등 내부 결속에만 치중하며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번엔 중국조차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인 석탄과 철광 등 7대 광물 교역을 금지하는 제재에 나설 정도로 달라진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북한은 빨리 감지해야 한다. 버티다 고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기 전에 북한 스스로 비핵화라는 현실적인 생존 방안을 향해 변화하는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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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0일 개원 20대 국회 일자리법안부터 처리하라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3당 체제 아래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노동개혁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놓고 대립만 거듭하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19대 국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구도다. 20대 국회는 국회의장·부의장을 법정시한 내에 선출하는 등 19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경제 성장 둔화로 취업난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산업구조조정 필요성은 급박해지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와 복지시스템을 확충하라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진영논리에 빠져들지 말고 균형과 중심을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해답을 찾지 못할 일도 아니다. 

정부가 일자리 69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일자리를 37만개 이상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개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자신들의 정책 상징성을 부각하려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20대 국회는 어느 정당도 혼자 힘으로는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여소야대 3당 체제다. 법률안 제출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일자리 창출 법안을 놓고 여야가 진지하게 대화·협력해야 하지만 정치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써부터 여야 사이에 날 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국회선진화법도 20대 국회에 여전히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헌법 개정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만큼 언제 개헌 논의가 다른 민생법안 논의를 삼켜버릴지 알 수 없다. 

4·13 총선에서 매서운 민심을 확인했는데도 협치에 대한 기대보다 지루한 대립이 또 되풀이될까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정당은 2017년 대선에서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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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10. 성장률 세계 10위권 추락 한국경제 '기초 세력' 키워야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중 12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2006년(11위) 이후 10년 만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 문턱도 넘어 보기 전에 우리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버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순위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성장률의 절대 수준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인 2006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5.2%로 OECD 회원국 평균(3.1%)에 비해 2.1%포인트(P) 높았다. 2000년대 후반까지는 꾸준히 2~4%P 차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줄곧 1%P대에 그치더니 지난해에는 사상 최저인 0.5%P까지 축소됐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6%, 내년에는 2.7%로 전망하면서 OECD 회원국과의 갭은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

국가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성장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 1월 한국은행은 2015~2018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을 3.0~3.2%로 추산했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2.5% 수준에 머물고, 2020년대에는 1%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인구 고령화와 기업 투자 부진,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투입 감소에 대응해 여성·고령층 노동자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고 R&D 투자 효율성 제고, 인적자본 증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 등의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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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매경이코노미][유경희의 ‘힐링의 미술관’] 고통과 위험이 낳은 로맨스 스토리…금비 내리는 감옥서 다나에는 사랑했네

위험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기가 더 쉽다. 전쟁 중에 얼마나 전설적인 로맨스가 많았던가? 오죽했으면 전후 베이비붐 세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사랑은 이국적인 배경에서 더욱 잘 자란다. 색다른 분위기, 여행지, 낯선 곳, 또는 두려움 때문에 감각들이 고조될 때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고 엑스터시를 느끼며 사랑이라는 야릇한 감정에 휘말린다. 고통과 위험이 닥쳤을 때 로맨스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왜일까. 위험이 일종의 ‘최음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화 속 다나에(Danae)는 감방에 갇히는 위기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에로틱한 사건을 연출하게 된 기막힌 스토리의 주인공이다.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Akrisios)는 아가니페와 결혼해 딸 다나에를 낳았다. 다나에를 낳은 뒤 아가니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다. 신탁을 구해 보니 ‘아크리시오스에게는 아들이 없을 것이고 딸 다나에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아크리시오스는 그 아이에게 죽을 운명’이라는 게 아닌가. 겁에 질린 아크리시오스는 너무도 사랑하는 딸인 다나에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높은 탑에 위치한 청동 감옥에 가뒀다. 

젊은 나이에 빛도 들지 않는 감방에 갇히는 참으로 불운한 신세가 된 다나에!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그녀에게 한 가지 행운이 남아 있었으니, 바로 빼어난 미모였다. 청동 감옥 밖에서도 다나에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제우스는 이 귀중한 정보를 흘려듣지 않았다. 제우스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에 침투하기 위해 색다른 계획을 세웠다. 제우스가 누구던가. 완전 창조적인 발상과 변신의 귀재가 아니던가. 그는 마음먹으면 못하는 게 없었다. 특히 그 일이 아름다운 여자와 관련됐을 때의 변신 능력은 가히 따라올 자가 없었다.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신해 청동 감옥의 틈을 파고들었고, 무사히 감옥에 침투한 뒤 그녀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품었다. 황금빛 빗줄기처럼 판타스틱한 분위기를 누가 마다할 수 있었겠나.

이들 사랑의 결실로 페르세우스(Perseus)가 탄생한다. 메두사의 목을 자른 그 유명한 영웅이다. 딸이 아들을 낳자 아크리시오스는 딸과 손자를 나무 궤짝에 넣어 바다에 던져버리도록 명령한다. 

그렇게 해 세리포스 섬에 다다른 모자는 어부 딕티스에게 구출되는데 그는 섬의 왕 폴리덱테스의 친형제였다. 왕은 아름다운 다나에에게 욕정을 품었으나 페르세우스 때문에 감히 다나에를 범할 수 없었다. 왕은 페르세우스를 제거하기 위해 메두사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강요했다. 메두사의 머리를 보는 사람은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우스의 아들인 페르세우스에겐 왕의 아들답게 특혜가 주어졌다. 헤르메스와 아테나의 도움으로 메두사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다. 메두사를 처치한 페르세우스는 고국에 돌아와 본의 아니게 외할아버지 아크리시오스를 죽이게 된다. 결국 예언이 정확히 실현되고,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양미술사에는 황금비로 다나에를 유혹하는 제우스를 그린 그림이 무수히 등장한다.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티치아노, 바로크 시대의 렘브란트, 오라치오 젠틸레스키와 그의 딸 아르테미지아 등 수많은 화가들은 앞다퉈 이 신화를 재해석해냈다. 그리스 신화의 이 소재가 특별히 예술가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무엇일까? 예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비가시적인 세계에 대한 은유기 때문일까? 

수많은 다나에 그림 중 특별히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이 있으니, 바로 클림트의 것이다. 클림트는 이전 선배 화가들의 다나에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다. 대부분 화가는 높디높은 탑에 갇혀 비너스의 자세로 발가벗고 누워 있는 다나에를 그렸다. 통상 옆에는 날개 달린 천사, 즉 큐피트(에로스)를 함께 그린다.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 딱 비너스와 큐피트로 착각하기 쉽다. 정작 다나에가 황금비를 직접 받아들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은 별로 없다. 시녀가 받거나, 큐피트와 함께 받거나, 아니면 창가 쪽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황금비가 내리는 정도다. 

클림트의 다나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구도와 형태, 분위기를 지녔다. 일단 여성의 몸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마치 태아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아 젖히고 잠을 자는 듯한 포즈다. 당시로서도 이런 구도의 조형법은 매우 낯선 것이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다나에는 잔뜩 웅크린 자세로 눈을 지그시 감고 황홀경에 빠져 있다. 오른손은 길고 뭉툭한 무언가를 쥐려 하는 듯하고, 왼손은 허벅지 사이 은밀한 곳으로 사라졌다. 클림트는 어찌하여 마치 귀접몽(꿈속에서 귀신과 성교하는 것)처럼 나른하고 몽환적인 상태의 다나에를 그렸을까.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클림트가 55세의 나이에 독감의 후유증인 뇌졸중으로 죽자 14건의 유자녀 양육비 청구소송이 벌어졌다. 대부분은 클림트와 관계가 있던 모델의 아이였는데, 그만큼 클림트는 모델과 각별히 정을 통하면서 지냈다. 모델 가족의 장례 비용을 대주는가 하면 집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을 만큼. 모델들은 클림트를 아주 좋아했고, 언제나 그의 요구에 따라 관능적이다 못해 외설적인 포즈까지 취해줬다. 클림트 작업실에는 항상 벌거벗은 여러 모델이 상주해 있었고, 마치 누드 서커스장을 방불케 했다고 전해진다. 

다나에는 클림트가 사랑했던 여러 여성이 혼재해 있는 모습이다. 빨간 머리를 특별히 좋아했던 클림트답게 빨간 머리를 지닌 모델 미치 짐머만(클림트의 아들을 둘이나 낳았던)의 모습도 있다. 상류층 고객이자 한때 깊은 사랑을 나눴던 아델레 블로흐 바우어는 사고로 장애를 입은 오른손까지 그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형상은 다나에의 허벅지와 그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비다. 비유컨대 황금비는 씨앗, 즉 왕의 정액이고, 튼실하고 굵은 허벅지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 자양분이 풍부한 대지다. 그녀의 허벅지는 관능의 메타포요 다산의 상징이다. 잉태를 위한 생명력의 이미지를 허벅지와 황금비가 암시한다고나 할까. 마치 마리아의 수태처럼 황금빛 빗줄기는 신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은 단순한 도발이나 관능을 넘어선 생명력의 잉태에 관한 이미지로 거듭난다. 더군다나 ‘황금비’라는 모티프가 금은세공사 출신 가문에서 태어나 아르누보, 아르데코 문양과 색채를 사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비엔나 분리파의 주창자였던 클림트에게는 거부할 수 없이 매혹적인 소재였을 것이다. 

의학에서는 이 신화에 근간해 ‘다나에 신드롬’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강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 한 번의 성교로 임신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상적인 배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배란이 일어나 임신이 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동물은 배란 형태가 각기 다르다. 야생토끼나 낙타 같은 동물은 수컷이 있어야만, 즉 수컷이 교미 동작을 취해야만 배란이 되고 평소에는 배란이 되지 않는다. 원숭이는 위협과 공포를 느껴야 비로소 배란이 된다. 그래서 수컷 원숭이는 교미 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암컷이 안고 있는 새끼를 빼앗아 던지고 때려 새끼 원숭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때 암컷 원숭이가 배란이 되면서 발정해 교미가 가능해진다. 이런 ‘공포배란 현상’이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다나에 신드롬’이다.

이처럼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까지 덧붙여져, 다나에 스토리는 한층 더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로 올라섰다. 당연히 화가들이 열광하며 달려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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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경이코노미][신동민 셰프의 푸드오디세이] 1인 가구 급증에 인기 끄는 ‘샌드위치’…도박광 샌드위치 백작이 즐기던 간편식

1인가구 급증과 함께 간소하게 식사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샌드위치가 잘 팔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바쁜 현대인의 끼니를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속성 음식이지만, 세계 최고 부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즐겨 찾는다. 

어릴 적 유난히 샌드위치를 좋아했다. 어머니께서 식빵에 달걀 프라이와 치즈 한 장 얹고 양배추 썬 것과 케첩을 넣어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꼬마가 되곤 했다. 그냥 딸기잼 듬뿍 바른 샌드위치 하나에 우유 한 잔 곁들이면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이른 아침 학원 앞 트럭에서 만들어주는 따끈한 샌드위치도 잊히지 않는다. 어쩌다 아침밥을 못 먹고 나왔을 때 이 샌드위치 하나면 속이 든든해지고 맘까지 푸근해졌다. 

두 장의 빵 사이에 속 재료만 끼워 넣으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샌드위치. 그 시작은 18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샌드위치라는 이름은 영국의 샌드위치 백작에서 따왔다. 사실 샌드위치는 사람 이름이 아니다. 샌드위치 백작은 영국의 샌드위치 지방을 다스렸던 백작 작위의 영주를 가리킨다. 영국 남동부 항구 도시 중 샌드위치가 있는데 그곳에 샌드위치 백작이 살았다. 그가 만일 다른 도시의 백작이었다면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도 아마 다른 이름으로 불렸을 것이다. 샌드위치는 작은 도시지만 640년경에 샌드위치라는 도시에 관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유서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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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켄트주 영주였던 샌드위치가(家)의 4대 백작인 존 몬터규. 그는 식사를 마다하고 밤을 지새우며 놀음할 정도로 도박광이었다. 항상 트럼프 놀이에 열중하다 보니 식사할 시간이 아까웠다. 생각 끝에 하인을 시켜 로스트비프와 채소류를 빵 사이에 끼운 것을 만들게 해 옆에 놓고 먹으며 승부를 겨뤘다. 당시 이런 식사법은 상류 귀족층에서는 상상조차 힘든 광경이었다. 일반적으로 귀족은 격식을 차려 식사했다. 고기는 포크와 나이프를 이용해 한입씩 썰어 먹는 것이 예의였다. 그에 비하면 샌드위치 방식의 음식은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함께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보기에 샌드위치는 매우 간편해 보였다. 도박장에 있던 귀족들이 너도나도 이를 보고 따라했다. 샌드위치 백작이 만들어 먹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고 해서 샌드위치로 불렸다. 

존 몬터규 샌드위치 백작은 방탕했던 조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 후대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존 몬터규와 같은 이름을 쓰는 11대 샌드위치 백작은 런던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인 ‘얼오브샌드위치(샌드위치 백작)’를 설립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기업인으로 유명하다. 

샌드위치 백작이 정말 샌드위치를 만든 최초의 발명자일까? 샌드위치의 정의를 사각형으로 얇게 자른 식빵에 재료를 끼운 것으로 한정한다면 샌드위치 백작이 처음 고안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샌드위치와 비슷한 음식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반찬을 싸거나 끼워 먹을 수 있게 넓적하게 구운 빵은 여러 종류가 있었다. 얇게 썬 두 쪽의 빵 사이에 고기, 치즈 등 다른 재료들을 끼워서 먹는 방법은 고기와 빵을 먹기 시작한 것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됐다. 

시초는 고대 로마인으로 추정된다. 로마 시대에 검은 빵에 고기를 끼운 음식이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 애용됐다. 로마인들이 2000년 전에 먹기 시작했으며 유럽의 다른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요리가 있었다. 로마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이 같은 식습관이 널리 퍼져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전채요리로 ‘오픈 샌드위치(Open sandwich·빵 위에 여러 가지 음식을 올리고 그 위에 빵을 덮지 않는 것)’를 먹었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서민이 아주 오래전부터 빵의 한쪽을 잘라 그 속에 재료를 넣어 먹었고 프랑스 농부들은 들판에서 일하다가 검고 두툼한 빵 조각 사이에 고기를 끼워 넣은 것을 먹었다.

영국에서 발달한 샌드위치는 1880년대 구한말,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100년이 훨씬 더 지난 요즘,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맛있는 샌드위치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옛날과는 다르게 해외에서 공부한 요리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자기 개성에 맞는 샌드위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필자는 샌드위치의 본고장인 영국으로 유학 갈 당시까지 샌드위치가 영국 음식인지도 몰랐다. 현지인에게 영국 전통음식 중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었더니 두 가지 요리를 알려줬다. ‘피시 앤 칩스’와 샌드위치였다. 샌드위치가 영국 음식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영국에서는 해피타임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이 끝난 후부터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투플러스원이나 원플러스원을 하는 샌드위치 전문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당시 유학생인 필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인하는 시간대에 여러 종류의 샌드위치를 먹기 위해 하루에 4개씩 사먹었다. 

11대 샌드위치 백작은 ‘얼오브샌드위치’ 프랜차이즈로 성공

영국에서 가장 맘에 들었던 샌드위치는 호밀빵에 토마토 닭가슴살 샐러드, 홀그레인 머스터드 그리고 마요네즈소스를 올려서 만든 것이었다. 빵의 감칠맛과 부드러운 닭가슴살, 신선한 샐러드에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머스터드의 풍미가 입안을 행복하게 했다. 

필자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 형태 음식은 브라질의 ‘미스또 깽떼’다. 브라질 음식을 알고 싶어 브라질에 갔을 때,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맛봤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미스또 깽떼였다. 

‘미스또’란 브라질 말로 ‘뜨거운 것을 섞은’이라는 뜻이다. 따끈한 빵에 데운 치즈와 볶은 베이컨을 섞어주는 음식이다. 철판에 치즈를 녹여 눈앞에서 잘라 빵에 담아주는데 보자마자 침이 고였다. 

프랑스에서 먹었던 눈물 젖은 샌드위치도 떠오른다. 여행의 부푼 꿈을 안고 프랑스에 도착해 즐거웠던 것도 잠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 빈털터리가 됐다. 비상금 약간을 제외하고는 돈이 없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며 구경을 했다. 식사 시간이 돼 어디 싸고 맛있는 게 없나 하고 둘러보는데, 프랑스 노숙자들이 무엇인가 맛있게 만들어 먹는 모습을 봤다. 가까이 가보니 저렴한 바게트의 옆면을 갈라 참치 통조림같이 보이는 재료를 넣어 먹고 있었다. 시장기가 돌면서 얼마나 맛있어 보이던지, 바로 그 앞에 있는 빵가게에 들어가 바게트와 참치 통조림을 사서 요즘 말로 ‘폭풍 흡입’했다. 뭐 그 샌드위치가 특별히 맛있었겠는가! 처량한 그 상황에 맛없는 음식이란 없었을 테지.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의 아침은 된장국에 흰밥, 김치, 밑반찬이 기본이었다. 점점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그중 하나가 샌드위치다. 필자는 아침을 잘 챙겨 먹지 않지만, 한 번씩 와이프가 만들어주는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게 먹곤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을 담아 만들어주는 음식이 역시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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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합뉴스]<김종현의 풍진세상> 육식주의자의 변명

육식주의자들이 불편해졌다. 평소에 술술 넘어가던 육류가 요즘 좀 거북하게 느껴진다.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효과다. 이 소설에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폭력과 불통의 주체다.

세계의 역사와 현실이 약육강식의 무대가 된 것은 인류의 사냥 문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생고기 섭취가 사자나 호랑이, 하이에나 같은 잔인한 동물의 속성이라면 인간도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전쟁과 약탈, 착취는 육식의 속성이다. 풀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양순하지 않은가.

오늘날 육식은 '환경 파괴'나 '동물 학대'와 동의어다. 인간에게 스테이크나 우유를 제공하기 위해 지구상엔 13억 마리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소를 키우기 위해 해마다 아마존의 밀림이 경기도 면적만큼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 미국, 일본 등지에서 사육되는 소는 마리당 하루 10㎏, 연간 4t 정도의 옥수수 사료를 먹는다. 소가 지구상에서 1년에 먹어치우는 옥수수는 굶주리는 인구 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다. 

소와 돼지, 양, 닭 등의 축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놀랍게도 지구 전체 방출량의 18%에 달한다. 자동차의 13%를 훌쩍 넘는다. 가축의 성장 환경은 지옥 그 자체다. 소, 돼지, 닭은 사육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 규격화한 제품으로 생산된다. 치킨점에 공급되는 닭은 대부분 공장식 양계다.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비좁은 사육장에서 오직 인간에게 고기를 제공하기 위해 항생제 등 각종 약품으로 범벅된 사료를 먹고 적당한 무게가 되면 도축장에서 생을 마감한다. 양식 어류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천당에 갈 생각을 접어야 한다. 참혹하게 사육되고 도살되는 가련한 생명들의 원성과 비명을 어찌할 것인가. 생산자와 유통업자, 소비자는 가축 학대의 공범이다. 기업형 동물 사육장에 한 번 가 보시라. 

그렇다고 한날한시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육식을 끊기도 어려운 일이다. 20만 년의 호모 사피엔스 역사를 통해 고기에 대한 탐욕은 DNA에 내장됐다고 봐야 한다. 고단백 육류의 섭취는 생존 투쟁 그 자체였다. 지옥은 멀고 혀는 가깝다. 군침 도는 등심이나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치맥, 노릇노릇한 생선구이, 신선한 회와 어떻게 결별할 수 있단 말인가. 채식주의자들은 육식하지 않고도 근육질 몸매를 가꾸며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막상 실천에 옮기긴 쉽지 않을 것 같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우유나 계란, 육류를 먹지 말도록 한다면 살인적 생존 경쟁에서 자식이 강건하길 바라는 부모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다.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육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뇌의 용적과 육식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인원과 인류의 연결고리인 3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 용적은 약 500cc, 200만 년 전의 호모 에렉투스는 1천cc 안팎,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는 1천500cc 안팎으로 증가했다. 인류가 사냥을 시작한 이후 뇌의 용적이 비약적으로 커졌다. 

24시간 쉬지 않는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인간이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5% 정도를 소비한다. 따라서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인지혁명은 단백질이 풍부한 고칼로리의 육류를 섭취함으로써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인류는 많은 종이 지구상에 출현했지만,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외엔 모두 멸종했다. 풀과 과일로 연명했던 인류는 당연히 가장 먼저 사라졌다. 고도의 인지능력으로 탁월한 사냥과 채집, 싸움이 가능했던 호모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 인류 문명과 육식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육류 섭취는 각종 질병과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축산업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됐다. 인간처럼 동물도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환경보호론자들의 채근이 아니어도 지구를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육류에 대한 욕망의 억제가 필수적이다. 육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우리의 산과 들, 바다와 호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정화할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아닌 이상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 갈등하고 배제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육식주의자는 채식주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닭 가슴살을 먹지 않고 채소나 과일, 곡물만으로도 식스팩 복부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식품이나 조리법 개발과 유통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소설에서처럼 채식주의자를 편견으로 대하고 고립무원으로 몰아넣는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현실에서는 있을법하지 않지만, 소설의 주인공인 영혜의 부친처럼 결혼한 딸의 채식을 교정하기 위해 뺨을 갈기고 강제로 입에 고깃점을 쑤셔 넣는 폭력은 야만이다. 소설가 한강도 20대 후반 몇 년간 채식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에게 고기를 먹이려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당시를 기억했다. 채식주의자가 음식 취향 때문에 기피 대상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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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일보][최영해 국제부장의 글로벌 이슈&]딸바보는 가끔 주변 예상을 빗나가게 한다

“하버드에게. 

축하합니다. 나, 말리아 오바마는 2016년 가을부터 다닐 학교로 하버드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춘 수많은 대학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였는데 최종적으로 하버드대가 선정된 것에 대한 하버드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 나는 어떤 장학금도,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재정적인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백만장자이고 미국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

―대통령의 딸 말리아 오바마”

미국의 한 유머사이트에서 조애나 브래들리라는 기자가 지난해 10월 5일 올린 말리아의 하버드대 입학통지서 내용이다. 하버드대가 합격생들에게 보내는 합격통지서 양식을 그대로 본떠 말리아 입장에서 대학에 보낸 가상의 편지다. 주객이 전도된, 촌철살인(寸鐵殺人)의 고급 유머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아이비리그(미국 동부의 명문대학)들이 서로 말리아에게 입학해 달라고 구애하는 상황에서 브래들리는 우스꽝스러운 개그 편지 기사를 선보여 배꼽을 잡게 했다. 그런데 그의 예측은 7개월 후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엄마 미셸 오바마가 “딸이 간판 보고 대학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이틴 잡지에서 공공연하게 인터뷰까지 했건만 말리아는 막판에 하버드대 간판을 선택했다. 오바마는 내색하지 않아도 엄마 말을 듣지 않은 말리아를 예뻐할 것 같다. 누가 뭐래도 최고 명문(prestigious) 대학이 하버드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말리아의 SAT 점수와 GPA(학점)는 공개되지 않지만 엄마 아빠가 모두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덕을 꽤 본 것 같다. 여기에 현직 대통령 딸이라는 천문학적 프리미엄도 붙어 있으니 합격은 일찌감치 따 놓은 당상이었다.

말리아가 6월 졸업하는 학교는 워싱턴의 유명 사립학교 시드웰 프렌즈 고등학교(Sidwell Friends Upper School)다. 백악관에서 네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학교에 동생 사샤도 9학년(미국 고교 4년 중 1학년)에 다닌다. ‘워싱턴 사립학교의 하버드’로 불리는 이곳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쟁쟁한 정치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기로 유명하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손자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아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딸, 앨 고어 부통령의 아들이 이 학교 출신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딸 첼시도 이 학교 졸업생이다. 1928년엔 지치부노미야 야스히토(秩父宮雍仁) 친왕의 비(妃) 세쓰코(勢津子) 여사가 졸업했다. 로널드 레이건의 부인 낸시 레이건은 부설 초등학교에 다녔다. 졸업생 중엔 유엔 주재 소련대사도 있다. 지구 온난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2006년)을 감독한 데이비스 구겐하임도 이 학교 졸업생이다.

입학 사정은 성적 위주인데 퀘이커 교도들에겐 가산점을 준다. 이들은 ‘안으로부터의 빛’을 믿고 인디언과의 우호, 노예제도 반대, 전쟁 반대, 십일조 반대를 내세운다. 1960년 이후 ‘씨M의 소리’ 함석헌 선생은 퀘이커교 한국대표로 활동했다. 1883년 개교해 1956년까지는 백인들만 다녔지만 이후엔 흑백 차별이 철폐돼 지금은 47%가 비백인 소수 인종이다. 한 해 등록금이 3만9360달러, 책값 500∼700달러, 통학버스 1325달러를 합치면 연간 5000만 원이 든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집이 있는 시카고로 가지 않고 월세를 구해 2년 반 동안 워싱턴에 머무르기로 한 것도 시드웰 프렌즈에 막내딸 사샤를 계속 다니게 하기 위해서다. 워싱턴포스트는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에 들어가면 클린턴의 511m²(약 155평) 저택을 빌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추측 보도일 뿐이었다. 오바마는 “사샤가 고교 재학 중에 전학하는 것은 너무 힘들다. 우리 가족이 어디에 살지는 사샤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주변에 얘기할 정도로 막내딸을 끔찍이 여긴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오바마는 여섯 살 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주해 4년을 보냈다. 딸에게는 그런 불편을 주지 않겠다는 아버지 심정을 이해할 만도 하다. 

퇴임한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에 거주하는 것은 제28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후 약 100년 만이다. 미 언론은 오바마 퇴임 후 거처로 뉴욕이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등을 꼽았지만 모두 빗나갔다. 시카고대에 마련된 오바마재단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구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내년부터 오바마가 앤드루 공군기지 골프장과 메릴랜드의 명문 골프장인 콩그레셔널 컨트리클럽(전직 대통령에겐 공짜 회원권을 준다)을 거니는 모습이 낯설지 않을 것 같다. 워싱턴 인근 햄버거 가게에서 오바마 부부와 마주칠 수도 있다. 전학 걱정 없이 고교 생활을 하게 된 사샤는 하버드대 입학이 언니 말리아보다 더 쉬울지도 모른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중국 옛말이 딸바보 오바마에게 딱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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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니투데이][박종면칼럼] 예술은 사기, 조영남도 사기

요즘 여론의 뭇매를 맞는 화가 겸 가수 조영남이 쓴 ‘현대인도 못알아 먹는 현대미술’이란 책에는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얘기가 나온다. 이 책에서 조영남은 백남준이 생전에 “현대예술은 고등사기꾼 놀음”이라고 자주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예술은 사기”라는 백남준의 선언은 마치 오래전 조영남의 화투그림 대작 사건을 예상한 선지자의 예언 같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말한 것처럼 조영남의 대작 사건은 명백히 사기다. 

평소 가깝게 지낸 무명의 전업화가가 그린 그림을 배달받아 그 위에 덧칠을 하고 사인을 한 다음 마치 자기작품인 것처럼 포장해 수백, 수천만 원을 받고 팔았다면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다. 

조영남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며 앤디 워홀이나 데미안 허스트, 제프 쿤스 같은 대가들도 모두 조수를 데리고 작업을 한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궁색하기 이를 데 없다. 어떻게 스스로를 앤디 워홀이나 데미안 허스트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생각을 했을까. 조영남은 근본이 없는 작가다. 백남준의 예언대로 조영남은 고등 사기꾼 놀음을 해오다 탄로 나고 말았다.

그런데 사기꾼 놀음을 한 것이 조영남뿐인가. 백남준은 조영남이 사기꾼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현대예술이 사기놀음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조영남이 자신의 사기놀음을 현대미술의 대작 관행으로 변명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현대미술에서 대작은 보편적 현상이다. 작품에 혼을 불어넣으려고 붓질 하나에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고독하게 작업에 몰입하는 창작자로서 미술가는 대중의 머릿속에나 있는 것이지 미술계의 현실은 아니다. 

데미안 허스트나 제프 쿤스 같은 세계적 거장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도 이미 유명 작가들은 다수의 조수를 두고 고객들에게 ‘주문’받은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그야말로 스튜디오가 ‘공장’이 되고 유명화가는 ‘CEO 또는 관리자’가 된 것이다. 다만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조영남이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한 것은 팩트에 가깝다. 물론 유명 작가에 한해서 말이다.

현대미술이 사기놀음으로 흐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건 바로 상업주의다. 거대자본이 동원되고 재력을 갖춘 화랑과 화상이 등장하면서 사기놀음은 한층 고도화한다. 예술성이라든가 작품성 같은 것은 무시되고 돈이 된다고 하면 주문이 쏟아지며 작가는 공장의 기계처럼 작품을 찍어낸다. 평론가들과 언론매체는 거기에 온갖 찬사를 갖다 붙인다.

조영남의 화투그림 대작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다. 예술성이나 작품성보다 가수로 얻은 브랜드 하나로 그는 어느새 유명 화가가 됐고 큰돈까지 벌었다. 이게 조영남만의 잘못인가. 누가 조영남을 욕할 것인가.

“예술은 우리에게 고통을 보다 잘 견디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예술은 인간의 조건인 고난을 웅대하고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 예술은 우리의 기울어진 자아가 적당한 균형을 잡도록 회복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미래 갤러리들은 고통과 소멸에 대한 우리의 불안이 머물 수 있는 위안의 집이 돼야 한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는 예술작품이 조금 덜 필요해지는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스위스 태생의 천재 작가 알랭 드 보통이 ‘영혼의 미술관’에서 ‘인간을 치유하는 예술’을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인간에게 예술은 무엇이어야 하나. 조영남 대작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다.

2016년 5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서울신문]

1. 호통만 치는 국정감사식 청문회는 경계해야

상시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허용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국을 뒤흔들 뇌관이 될 조짐이다. 야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우상호 원내대표)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는 위헌 여부를 떠나 상시 청문회가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꼭 필요한 공직자나 관련 정책 전문가들만 불러 극히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미 의회 청문회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없앨 다각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데 여야가 합심하기를 당부한다.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퇴임 회견에서 “과거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해 청문회 활성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라는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일 게다. 내각제가 아닌 다수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지적은 옳다. 다만 연중 상임위 청문회가 국정을 마비시킬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그의 말처럼 기우라고만 보기도 어렵다. 우리 국회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이미 청문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온갖 구태를 국민들은 신물 나게 목도했지 않나.

정 의장도 이를 의식한 듯 “상임위 차원에서 현안 중심의 청문회가 활성화되면 20대 국회에서 국감을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수장으로서 무책임한 얘기다. 헌법에 정해진 국감을 없애는 건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는 데다 법리상 선후 관계가 틀렸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 회기 중 30일간으로 정해진 국감을 연중 상임위 청문회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하위법인 ‘국정감사 및 조사법’부터 고쳐야 했다.

상시 청문회가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더라도 의원들의 ‘갑질’이 계속되면 다시 무용론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장·차관과 국·과장들까지 한 두름으로 종일 붙잡아 놓고 정책 현안과 관계없는 호통으로 길들이는 구태부터 없애야 한다. 익숙한 국감장 풍경처럼 기업인들을 불러 망신을 주거나, 출판기념회를 열어 수금하는 식의 부적절한 거래의 장으로 타락해서도 곤란하다. 청문회 제도의 남용 우려를 불식할 보완책 마련이 급선무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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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평법' 고쳐야 위해제품 전수조사 효과 볼 것

환경부가 시중 유통되는 살균제, 세정제 등에 어떤 살생물질(유해 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첨가한 화학물질)이 들었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15종의 위해 우려 제품을 생산하는 3800여 업체들에서 생산품에 사용한 살생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 목록을 받는 작업을 다음달까지 진행한다.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8000여개나 된다. ‘페브리즈’ 등 국민 불안이 큰 인기 제품들은 평가를 서둘러 올 하반기에 결과를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내친김에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이용된 살생물제도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환경부의 전수조사는 전례 없는 대규모 단속 작업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국내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들을 모조리 조사하게 된다. 그런 작업을 거치고 나면 아무 살생물 제품이나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현행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손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옥시 사태가 또 터질 수 있으니 걱정인 것이다.

2013년 제정된 화평법은 지나치게 기업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t 미만의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판매할 때는 독성시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배려한 것이 법의 골자다. 연간 사용량이 300㎏ 정도였던 옥시 제품의 독성물질 PHMG는 관리망 밖에 있었던 셈이다.

시판되는 제품의 화학물질은 4만여개나 되는데도 정부의 관리망 안에 있는 것은 530종뿐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화평법에 따라 제조사는 법이 정한 일부 유해물질 성분만 표시하면 된다. 이를 어긴들 1000만원쯤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다. 따지고 보면 유해물질 전수조사도 근본적으로 개운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법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업체라면 성분 자료를 끝까지 내놓지 않아도 받아 낼 방법이 없다.

이달 초 총리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수습하는 컨트롤타워를 자임했다. 그러고도 범정부 차원에서 모색하는 후속 안전대책이 뭔지, 도무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화평법은 온갖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과 현 정부가 나서 밀어붙인 법이다. 기업 위축을 걱정하느라 국민 생명 안전에 뚫린 구멍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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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누리 의원들 계파 이름표부터 완전히 떼라

총선 참패 이후에도 계파 갈등으로 혼돈에 휩싸여 있던 새누리당이 비로소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집권 여당의 막중한 책무에 비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제 정진석 원내대표와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전 대표,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은 3자 회동을 통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혁신비대위원장 외부 영입, 계파 청산 등 당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총선 후 확산일로로 치닫던 새누리당 내홍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히 당을 수습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길 기대한다.

이번 합의가 그야말로 ‘완전체’는 아닌 만큼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 전 대표와 최 의원 간의 이른바 당권·대권 밀약설이 나오는가 하면 밀실합의 등의 비판도 계파를 불문하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직전 당 대표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이라며 ‘합의’라는 표현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속히 혁신비대위를 구성해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지만 혁신비대위원장 영입부터 계파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세 사람은 그제 회동에서 “계파 청산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한다. 양대 계파의 실력자들이 ‘계파 청산’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할 만큼 계파 갈등은 새누리당을 지금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은 주범이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새누리당은 계파 갈등을 거듭했고, 이로 인해 당무까지 마비됐다. 당의 공식 결정보다 계파의 이익이 앞서는 등 새누리당은 계파 프레임에 갇혀 허우적댔다. 친박계와 비박계로 나뉘어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이다 못해 서로 “네가 떠나라”며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배척했다.

이번 합의가 이행되기 위해서는 당선인 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을 거쳐야만 한다. 고비마다 양대 계파가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번 비박계 위주의 비대위·혁신위 구성에 친박계가 전국위 무산 등 실력 과시로 강하게 반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이 집중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는 비박계 쪽에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계파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고 내분이 재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쇄신의 걸음을 떼기 위해서라도 계파 청산은 필수적이다. 새누리당은 사즉생 각오로 계파 청산에 매진해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특정 계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집권 여당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안보와 경제의 국가적 중첩 위기에 직면한 지금 계파 이익에 함몰돼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류인 친박계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소속 의원 전원이 탈계파를 선언함으로써 새로운 각오를 보여 주길 바란다. 이번 합의가 또다시 계파 갈등으로 무산돼 쇄신과 담을 쌓는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새누리당에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소속 의원 전원이 계파 이름표를 떼어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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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4. 구조조정 실패 STX조선, 4조 낭비한 책임자 누군가

STX조선해양 채권단이 STX조선의 정상화에 실패해 법정관리를 신청한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어제 수출입은행NH농협은행 등이 참석한 채권단 회의 후 “재실사 결과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이달 말까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STX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수용하지 않아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세계 4위의 조선소였던 STX조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주 급감에도 무리한 확장에 고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해 2013년 4월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국책 및 시중은행 채권단은 이 회사에 4조5000억 원을 추가 지원했고, 그 이전의 채무까지 포함한 금융권 빚 총액은 5조9600억 원에 이른다. 구조조정 실패로 국책은행이 짊어진 손실은 사실상 국민 부담이다. 

조선업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만 믿고는 과감히 부실을 떨어내는 대신 부실 기업을 연명시켜 온 채권은행,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부, STX조선을 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한 정치권 책임이 크다. 2012년 12월 2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자는 STX조선 강덕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리해고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STX조선의 자율협약 신청 나흘 뒤 산은 회장에 취임한 ‘낙하산 인사’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는 STX조선 진해조선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을 만큼 무관심했다. 법적 책임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대규모 부실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불과 한 달 전 “STX조선 등 부실 중소형 조선사들의 법정관리 전환 여부를 하반기에 결정하겠다”던 금융 당국의 부실한 판단 능력도 걱정스럽다. 

금융 당국과 채권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와 성동조선 SPP조선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의 구조조정에서 STX조선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산업개편의 큰 그림과 경제논리에 입각해 살릴 기업과 퇴출시킬 기업을 가려내지 않으면 혈세만 낭비하는 일이 된다.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퍼주기를 계속하는 일은STX조선 하나로 끝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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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大法은 ‘몰래 변론’ 근절책 찾는데 검찰은 손놓고 있나

대법원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것을 계기로 퇴직 예정자 윤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정식 선임계를 낸 변호사가 판사실로 전화를 걸어 논의를 하는 것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변호사와 판사의 통화를 모두 녹음하거나, 법정 밖 판사와 변호사 간 전화 접촉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출신으로는 검사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돼 있다. 수임비리도 다양하지만 1조3000억 원대 투자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부부를 이른바 ‘몰래 변론’한 혐의 등도 속속 포착됐다. 그러나 검찰은 법조비리 대책은 고사하고 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2주일이 지나도록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

전화로 선처를 부탁하는 식의 몰래 변론은 기록이 남지 않아 전관(前官)예우를 감출 수 있고 수임료가 오간 정황을 숨겨 세금도 빼돌릴 수 있다. 변호사법은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법조윤리위원회가 최근 전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몰래 변론은 선임계를 내지 않아 적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몰래 변론은 비법적(非法的) 특권이라고 불린다.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인 데다 무혐의 처분이나 영장 기각 등 법원에 넘어가기 전 재량권이 많아 수사 단계에서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 외부에서 알기도 힘들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임권수 변호사도 몰래 변론을 했다가 200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홍 변호사는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해 옷을 벗었다.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알 것 같다. 

그동안 검찰은 법원의 전관예우 방지 조치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구조가 법원보다 검찰의 비리 근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을 받아줌으로써 전관을 예우하고 탈세에 공모한 현직 판검사부터 샅샅이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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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與, 혁신 없는 야합으론 ‘반기문 대망론’도 헛꿈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제 김무성 전 대표와 최경환 의원을 함께 만나 계파 해체 선언 등 당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3김 시대 같은 밀실 야합” “계파 수장들과 계파 청산을 도모한다는 것은 모순” “총선 참패 책임자들에게 셀프 면죄부를 줬다” 같은 비난이 쏟아졌다. 김 전 대표는 “합의가 아니고 직전 당 대표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이라고 서둘러 한발 빼는 ‘36시간의 법칙’까지 보였다. 

일리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이 대립하고 정 원내대표는 ‘낀박’ 신세인 판에 계파 수장급의 결단 없는 수습은 불가능하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만남의 형식이 아니라 혁신의 내용이다. 혁신 비대위를 이끌 외부 인사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처럼 강단과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데려올 수 있는지가 첫째 과제다. 혁신 비대위는 전당대회 준비 역할을 넘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획기적 쇄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실질적 계파 해체를 이뤄내는 것도 큰 과제다.

친박이 대선후보감으로 띄우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제주에 도착해 5박 6일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일정에 들어갔다. 4·13총선 참패로 여권 대선주자군이 지리멸렬한 데다 정계 개편론까지 나오면서 반 총장의 대선 출마를 의미하는 ‘반기문 대망론’이 여권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여론조사 1, 2위를 지키고 있는 반 총장이라도 업지 않고서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충청권 정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제주까지 출동했다. 

그동안 대선 출마에 대해 확언도, 부인도 않던 반 총장은 어제 관훈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내년 1월 1일이 되면 이제 한국 사람이 되니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는 그때 결심하고, 필요하면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했으니 (국민의) 기대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겠다”는 말은 대선 출마 시사로 들린다.

여권에선 환호성이 나오겠지만 반기문 대망론도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을 때나 실현 가능하다. 계파 갈등을 청산하지 못하고 쇄신에 실패해 국민에게 희망을 못 준다고 낙인찍힌다면 반 총장이 손잡을 까닭도 없고, 손잡은들 국민이 찍어줄 리 없다. 과거 박찬종 정몽준 고건 씨도 한때 여론의 지지가 높다고 계속 유지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이 스스로 국민에게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반기문 대망론은 한갓 헛꿈에 불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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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 경유값 인상은 미봉책…미세먼지 종합대책 새로 짜라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미세먼지는 인내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수준에 달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문하고 나선 배경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어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종합대책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머리를 맞대기도 전에 돌연 취소됐다. 부처 간 이견을 사전 조정하지 못하면서다.

파행은 예고돼 있었다. 환경부가 현재 휘발유값 대비 85%로 맞춰져 있는 경유값을 올리자는 방안부터 덜컥 내놓았는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여기에 제동을 건 것이다. 환경부는 경유값을 올리면 자동차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하는 디젤차량의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얘기다.

하지만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카드로 경유값 인상부터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세먼지 해소 대책이 곁길로 샐 수 있어서다. 수시로 한반도를 회색빛으로 뒤덮는 미세먼지는 대기순환을 통해 중국에서 유입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대책은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환경부가 2013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열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국내 차원에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산업시설과 발전소, 디젤차량이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무턱대고 경유값을 올리는 것은 ‘양날의 칼’이라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최대 원인인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경유값부터 올리면 물류비용 상승과 소비자물가 인상을 촉발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디젤차 사용을 부추기더니 돌연 경유값을 올린다면 디젤차 운전자는 물론이고 봉고차 한 대 달랑 몰고 다니는 영세 자영업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경유값은 산업 경쟁력과 관계가 밀접하다. 그래서 나라마다 산업구조에 따라 정책이 달라진다. 제조업 비중이 낮은 영국은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이 101%에 달한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은 디젤엔진이 질소산화물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값 대비 경유값이 한국과 같은 수준인 85%를 유지하고 있다. 그 대신 일본은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 왔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환경감시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해 ‘클린 재팬’을 만들어 냈다. 일본이 산업시설 주변에 인공연못을 만들어 물고기를 키우는 것도 이런 자신감의 표출이다.

우리도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순위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 경유값 인상에 앞서 10년 이상 된 노후 디젤차부터 하루빨리 도태시키는 게 중요하다. 또 국내 디젤 상용차에 설치됐지만 유명무실해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차단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경유값 인상을 성역으로 둘 이유는 없지만 대통령 보고를 위해 졸속 대책을 만들어선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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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8. 새누리당 친박-비박 '국정동반' 마지막 기회 살려라

새누리당이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의 개편 방안 등을 놓고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다. 4·13 총선 참패 이후 표류해온 새누리당이 24일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 등 3자 회동을 계기로 다시 기로에 서 있는 모양새다. 오는 30일 20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마당에 여당의 지도부 공백 사태는 하루빨리 해소돼야 할 일이다. 

새누리당 3자 회동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다. 총선 패배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밀실 합의를 했다거나 계파를 오히려 부각시킨 행태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 김 전 대표는 단순히 자문에 응한 것일 뿐 당 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문하는 형식이든 주류·비주류 대표주자가 밑그림을 그리는 형식이든 중진들이 모여 당 정상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누리당은 혁신위원장·비대위원 인선이 최근 불발하면서 구심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김무성·최경환 의원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자숙한다지만 그것은 최소한 당 혁신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된 이후의 일이다.

국정에 추진력을 얹지는 못할망정 국민에게 불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여당이 조속히 쇄신을 위한 기본 틀을 갖춰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최경환 의원이 한목소리로 당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도 시원찮을 판에 회동 결과를 놓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는 듯한 모습은 유감이다. 

정 원내대표는 김 전 대표와 최 의원으로부터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이른 시일 내에 선임할 방침이라는데 더 이상의 파열음이 나오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겸직, 혁신위원장·비대위원 인선에 실패하면서 궁지에 몰렸는데 그 실패를 경험 삼아 이번에야말로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번 더 당 쇄신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새누리당은 더 이상 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을 자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 뒷받침을 위해서도 새누리당은 혁신비대위 구성과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양보와 포용으로 하루빨리 지도부 공백을 메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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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9. 새누리, '혁신비대위' 졔대로 꾸려야 그나마 희망 있다

새누리당이 정진석-김무성-최경환 '3자 회동'을 통해 수습의 계기를 마련했다.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를 단일화한 '혁신비대위'를 구성하고 혁신비대위원장은 외부 인사를 영입하며, 대표 권한을 강화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는 것 등이 골자다. 회동의 한 당사자인 김 전 대표 측이 '3자 합의'가 아닌 '조언'이라며 한발 빼는 모양새지만, 정 원내대표가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 등 당의 공식 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키로 한 만큼 큰 틀에서는 정상화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총선 패배 이후 40일 넘게 표류해 온 새누리당이 그간의 갈등과 파행을 수습하고 이제라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다행스럽다. 이번 3자 회동을 두고 '밀실 합의'라거나, 계파 청산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계파정치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세'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새누리당 계파정치의 실체와 구조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20대 국회 개원이 코앞이지만 지금의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지금처럼 갈등을 계속하다가는 공멸이다. 이렇게라도 수습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결국 관건은 앞으로 구성될 혁신비대위다. 혁신비대위원장 추천 등 혁신비대위 구성을 두고 또다시 계파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혁신비대위의 권한이나 활동 기간이 제한돼 전당대회 준비나 하는 '관리형'에 그치고 제대로 된 혁신안을 마련하고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새로 구성될 혁신비대위마저 혁신을 외면하고 구태를 재현한다면 새누리당의 미래도 희망도 없다.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혁신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세력이 반성 대신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는지를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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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찬성 여론 높은 지방분권 개헌은 균형발전 장기 과제

지방분권에 관한 한 유럽 선진국들이 앞서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재정 권한이 지방정부에 대폭 넘어가 있다. 독일의 도시들이 과거와 현재를 간직한 채 조화 속에 공존하는 건 재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사용한 덕택이다. 지방자치 27년째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분권이 아닌 중앙집중, 균형 발전이 아닌 특정지역 편중이 심해졌다. 이래서야 지방자치,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지방분권 개헌'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분권 개헌을 바라는 시민들이 압도적인 다수임이 다시 입증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 부산시민사회연대, 부경대 부산발전연구소 등이 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다. 이 여론조사 대상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700명이다.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찬성' 30.1%, '약간 찬성' 40.3%로 집계됐다. 부산 시민 10명 중 7명이 지방분권 개헌을 바란다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개헌을 한다면 언제가 바람직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2.1%가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꼽았다. 이어 2018년 6월 지방선거(24.1%),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11.7%)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빠를수록 더 좋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분권개헌 실시를 주장해 왔다. 부산지역 학자와 시민단체도 줄기차게 분권개헌 운동을 벌였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다. 각 정당에서도 공약으로 채택한 지 오래다. 분권 운동가들은 개헌에 대한 부담감, 지방정부 재정이양에 대한 거부감 등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제 도시 간 경쟁 시대를 살고 있다. 도시는 나날이 변화하고 몸집도 늘었다. 선진국들은 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 한국에선 20년 전의 옷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나. 설문조사 결과가 가진 의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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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한국일보]미스터리의 힘, 카스파 하우저

1828년 5월 26일, 바이에른 왕국 뉘른베르크에서 기이한 이야기 하나가 시작됐다. 카스파 하우저(Kaspar Hauser)라는 10대 소년 이야기다. 

허름한 농부 차림의 낯선 그가 저 날 거리에 나타났다. 언어를 익히지 못해 소통이 거의 불가능했고 정신연령도 낮고 몸놀림도 둔했다고 한다.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아이 아버지처럼 기병대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목을 매달라”는 편지를 지니고 있었지만, 쓴 사람의 신원은 물론 적혀 있지 않았다. 흔했을 떠돌이에게 주민들이, 나중엔 이웃 나라의 귀족들까지 왜 관심을 쏟았는지가 먼저 의문이다. 인근 마을 어디서도 그를 아는 이가 없었고, 봤다는 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학교장이던 게오르그 다우머라는 이가 아이를 돌보며 꾸준히 말과 글을 가르쳐 확인한 바, 하우저는 늘 작은 독방에 감금된 채 누군가가 넣어주는 빵과 물을 먹고 살았다고 한다. 

소년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였지만, 죽음은 더 큰 미스터리를 낳았다. 1년여 뒤 그는 다우머의 집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해 큰 상처를 입었고, 총격을 모면한 적도 있었다. 1833년 12월 14일 그는 부모가 누군지 알려주겠다는 누군가의 편지를 받고 외출했다가 안스바흐 법원 정원에서 가슴에 칼을 맞고 사흘 뒤 숨졌다. 

그를 거짓말쟁이라 여긴 이들은 피습도 자작극이라 했지만, 다수는 1812년 태어나 3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진 바덴(Baden)의 대공 찰스의 사생아라 짐작했다고 한다. 나폴레옹 1세의 양녀인 대공비가 은밀히 가둬 키우다 버렸는데, 대공과 닮았다는 소문이 나자 부득이 자객을 보냈다는 설. 하지만 1996년 ‘슈피겔’은 전문 기관의 유전자 대조 분석 결과 대공가의 혈통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뉘른베르크 인근 안스바흐(Ansbach) 공동묘지에는 하우저의 묘비가 서 있다. 라틴어 묘비에는 “여기 나이를 알 수 없는 카스파 하우저 묻히다. 생일처럼 죽음도 미스터리였다”고 적혔다. 미스터리의 예술적 힘일까. 그의 이야기는 톨스토이, 폴 오스터 등의 소설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과 음악, 드라마, 연극의 직간접적인 소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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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신문][문화마당] 호루라기/최진영 소설가

스물한 살 때 일이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어느 날 퇴근길 주택가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남자는 내 옆을 빠르게 스쳐 갔다. 좋지 않은 느낌에 뒤를 돌아봤다. 방금 스친 그 남자가 내 뒤에 서 있었다. 놀라서 얼어붙은 나를 등 뒤에서 꽉 안았다. 나는 주저앉으며 소리 질렀다. 길바닥을 구르며 발버둥쳤다. 남자는 내 몸을 더듬다가 달아났다. 반쯤 정신이 나간 채 집까지 달려가 문을 잠그고 더러워진 팔뚝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로 들어오는 걸 그 남자가 봤으면 어떡하지?’

그다음 해에 있었던 일. 공중전화 부스에서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시커먼 옷을 입은 남자가 나를 덥석 안았다. 사거리 대로변이었다. 해가 일찍 지는 겨울밤이었지만 9시도 안 된 시간이었다.

스물여섯 살 때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쯤이었다. 퇴근길에 자주 뒤를 돌아봤다. 지난 경험으로 생긴 버릇이었다. 인적이 드문 길에서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지 않는 것. 주변을 둘러보는 것. 낯선 남자와 나 둘뿐이면 재빨리 그 길을 벗어나는 것. 그날 역시 그랬다. 뒤를 돌아보자마자 남자가 달려들었다. 나는 발버둥치고 소리 질렀는데, 이번에는 비명만 지른 게 아니라 쌍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도망치는 남자를 쫓아가며 돌을 집어 던졌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하지만 나는 집 안에 틀어박히지 않았다. 외출하고 귀가했다.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마트에 들렀다. 밤길을 홀로 걸어야 한다면 그렇게 했다. 이십대 성인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자기보다 작고 어린 여자를 뒤에서 덮치기나 하는 남자들 때문에 나의 생활을 놓을 수는 없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숨어야 한단 말인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소식을 듣고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내게 달려들었던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자 몸을 더듬자고 나를 덮친 게 아니라 여자를 죽이겠다는 결심으로 나를 쫓았다면?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짧은 문장은 바로 나의 마음이었다. 그렇다.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

내 경험을 듣고 ‘그러니까 조심했어야지’, ‘밤에는 나다니질 말아야지’라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은 ‘여자인 네가 조심하지 않아서’라고 들렸다. 어떻게 얼마나 더 조심하란 말인가? 생활을 포기하란 말인가? 가스총이나 칼을 품고 다니란 뜻일까? 여자라는 이유로 그런 걸 품고 다녀야 하는 사회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가? ‘모든 남자가 그렇진 않다’는 말도 마찬가지. 피해자에 대한 걱정보다 남자 일반에 대한 옹호가 앞서다니, 뭔가 이상하다. 범인은 여자를 골라 죽였다. 그런 남성이 존재하는 한 모든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다. 강력범죄 피해자 중 88.7%가 여성이라는 통계도 있다. 그러니 침묵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공감하고 연대해 그릇된 인식과 치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남자가 그렇진 않다’며 불쾌감과 자기방어를 먼저 드러낸다면 그것은 ‘나만 아니면 돼’의 다른 표현 아닌가.

아버지는 알아서 조심하라는 충고 대신 내게 호루라기를 줬다. 자식에게 칼이나 망치를 건넬 수는 없으니, 호루라기는 당신이 줄 수 있는 최선의 무기였을 것이다. 호루라기 소리가 내 비명보다 작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호루라기를 쥐고 밤길을 걷는다. 아무것도 쥐지 않은 주먹보다는 호루라기라도 쥔 주먹이 더 강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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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아일보][횡설수설/고미석]김여정의 신랑감 찾기

“내 딸과 결혼하는 사람에게 5억 홍콩달러(약 700억 원)를 주겠다.” 2012년 홍콩의 재벌 세실 차오가 당시 31세인 딸의 신랑감 구하기에 나서며 내건 조건이다. 전 세계 남자들이 귀를 쫑긋했지만 걸림돌이 있었다. 그의 딸은 레즈비언으로 앞서 프랑스에서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이다.

그래도 바람둥이로 소문난 아버지는 포기를 몰랐다. 2년 뒤 좋은 짝을 찾아주겠다는 일념 아래 ‘지참금’을 10억 홍콩달러로 올렸다. 참다못한 딸이 공개편지를 보냈다. 내용인즉, 서로의 애정 문제는 건드리지 말자는 제안이었다.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여동생 여정(28)의 배필을 찾으려 팔을 걷어붙였다는 소식이다. 그가 각별히 아끼는 것으로 알려진 여정은 서열과 직책 관계없이 사실상 2인자, 그런 여정의 남편감 조건은 무엇일까.

영국 대중지 ‘더 선’은 탈북자 말을 인용해 ‘김일성대 졸업, 키 178cm 이상, 준수한 외모, 인민군 복무 경력’ 등을 갖춘 3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누구도 ‘낙점’을 거부하지 못할 테니 평양판 막장 드라마가 진짜 현실이 될지 모르겠다. 재벌가나 권력층의 안하무인 딸과 결혼했다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수난을 겪는 남자 주인공처럼 말이다. 백두혈통의 사생활이 베일에 가려진 만큼 확인된 건 없다. 최룡해 아들과 결혼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여정이 최룡해에게 반말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쑥 들어갔다. 얼마 전 방북한 일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는 “미혼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도 아닌데 여정의 남편 존재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다만 결혼 여부에 계속 관심이 쏠렸음에도 정보당국이 줄곧 헛다리를 짚었다는 점이 꺼림칙하다. 작년 4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2015년) 5월 출산”이라며 출산예정일까지 못 박았는데 ‘여정=미혼’이 맞다면 망신살이 뻗쳤다. 톱스타 열애 폭로 기사로 알려진 연예매체보다 정보수집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지경이다. 그나저나 북 최고존엄 지도자 여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과연 독일까 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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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아일보][윤세영의 따뜻한 동행]기다림

서울에서 장항선 완행열차를 타고 광천역에 내리면 역전 광장 한구석에 자전거를 세우고 기다리고 계셨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아들이 고향집으로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는 늘 마중을 나오셨다. 벌써 50년 전 일이지만 그는 지금도 광천역에 내리면 자기도 모르게 사방을 둘러보는 버릇이 있다고 했다. 아버지가 저만치 자전거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계실 것만 같아서다. 

한 시간 전부터 역에 나와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는 그러나 집으로 가는 동안 살가운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막상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면 수줍어 말 못하는 총각처럼 오히려 무뚝뚝하게 아들의 짐만 자전거 짐칸에 싣고 앞장섰다. 그리고 아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날에는 바리바리 짐 보따리를 자전거 뒤에 가득 싣고 한 시간 전부터 또 휭 하니 광천역으로 나가셨다.

‘낯선 서울에서 몸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세끼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라. 넌 장남이니 우리 집의 기둥이다. 네가 잘되어야 네 동생들도 본받아 잘할 거 아니냐. 이 아버지는 너만 믿는다.’ 아마 아버지는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기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끝내 심중의 말을 꺼내지 않으셨다. 아버지와 아들은 침묵으로도 얼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니 말이란 어차피 거추장스러운 것이었는지 모른다.

간곡하고 정성스러운 아버지의 기대와 다르게 아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리를 잡지 못하여 열댓 군데의 직장을 떠돌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역전에 나와 이제는 장성한 아들을 기다리셨고, 안타깝고 답답했으련만 이렇다 할 속내를 내보이지 않으셨다. 그냥 기다림이 전부였다.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반가운 소식을 기다릴 뿐 가타부타 참견을 하지 않았다.

아들 장사익은 40대 중반에 이르러 뒤늦게 소리꾼으로 데뷔했다. 열다섯에 상경하여 30년 만이었다. 그 이후 빠르게 정점을 향해 나아갈 때 아쉽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의 기나긴 기다림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즈음이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으니 마음 놓고 훌훌 떠나신 걸까.

갈팡질팡하거나 느린 걸음일지라도 기다려주는 사람만 있다면 끝까지 갈 수 있다.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가 팔을 벌려 기다리면 넘어져도 불끈 일어났듯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는 변치 않는 기다림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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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일보][2030 세상/손수지]화나는 세상, 화내지 않고 살아갈 용기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주무시다 일어나서 갑자기 창문을 열어젖히는 일이 잦았다. 한겨울 바람이 쌩쌩 부는 창가에 앉아 한참이나 가슴을 두드린 후에야 다시 잠을 청하시곤 했다. 날씨도 추운데 왜 창문을 열어두느냐고 내가 투정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대답하셨던 기억이 난다. 할머니 마음속에 열불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여러 가지였다.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지난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 청상과부를 만들어버린 할아버지를 향한 원망, 말썽을 부리는 자식을 향한 걱정….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우울과 분노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누르고 또 눌러 화병이 생겼던 것 같다.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세대이니 할머니는 마음속 응어리를 제대로 꺼내 보지도 못한 채 한평생을 보내셨다. 

할머니와 반대로 화를 숨기지 않고, 마음껏 표출하는 사람도 있었다. 유년기를 보낸 동네에는 술만 먹으면 자신의 가족에게 해코지하는 이웃이 살았다. 말리는 사람에게도 행패를 부려 그 어른이 술을 많이 먹고 오는 날이면 온 동네가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난다. 그 집 가족은 그분이 술이 깰 때까지 골목에 나와 기다리곤 했다. 무슨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웃 어른은 주기적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질러댔다. 

화는 여러 형태로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외할머니처럼 쌓이고 쌓여 바위처럼 단단해진 화 덩어리를 가진 안타까운 이들이 있다. 이웃 사람처럼 자신의 분노를 불티처럼 날려 사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 폭탄 같은 분노를 남들 모르게 품고 있다 갑자기 큰 사건을 터뜨려 온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도 있다. 

내가 가진 분노나 미움의 모습은 제대로 볼 기회가 적었다. 어렸을 때는 크게 화를 낼 일이 없었다.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던 학창 시절에는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웠다. 학업과 입시는 힘든 일이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즐거운 시간으로 이겨낼 만했던 것 같다. 화가 나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쌓아두거나 주변 사람에게 화풀이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남을 향한 분노나 미움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느낀 것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다 마찰이라도 생기면 마음속에 화산이 폭발하는 듯 분노가 치밀었다. 선배든 후배든 갑을 관계로 만난 사람이든 내 의견을 다 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생각이 다르다 보니 가끔 다툼도 생겼다. 제대로 말도 못하고 며칠을 끙끙 앓은 적도 있다. 

그렇다고 언제나 화를 쌓아두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참는다고 참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변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억지로 잠을 청하기도 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여과 없이 드러내거나 분노의 파편을 튀기며, 상처를 주는 못된 행동도 보였다. 

종일 인터넷을 끼고 살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나와 먼 이야기에 분노를 터뜨리는 일도 많아졌다. 여러 이슈에 대해 나와 다른 타인의 의견을 여과 없이 접할 수 있다 보니 실체도 없는 대상에 화가 나는 일도 종종 생긴다.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도 온라인에서 격한 다툼이 일어날 때면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기도 했다. 

내 속에 치미는 화가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화를 제때 풀어내기 위해 만든 여러 취미가 이제는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다. 불가능한 일을 해 보이겠다는 오기로 가능하게 만들어 능력의 한계치를 좀 더 확장하기도 했다. 집단의 분노 역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잊혀지거나 억지로 묻어버린 사회 문제가 집단의 요구로 해결되는 일을 여러 번 보았다. 분노가 때로는 세상을 바꾸기도 했다. 화를 무조건 참고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무엇 하나 경쟁이 아닌 것이 없다. 남이 쓰러지지 않으면 내가 쓰러지는 형국이니 모두의 마음속 분노가 들끓고 있음이 느껴진다. 어렵겠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불의에는 용기를 내 함께 힘을 합치면 더 좋겠다. 좁아진 이해심의 방의 크기를 키워 배려와 약자를 존중하는 일, 나부터 시작해봐야 할 것 같다.

2016년 5월 25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올리는 자료로 상업적 목적은 없으며 선정된 사실의 정치적 성향은 블로그 운영성향과 무관합니다.

주요 신문사설

[이데일리]

1. '여혐' '남혐' 대결장으로 변한 추모현장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추모 공간이 엉뚱하게 성대결의 장으로 번진 데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갈등의 극대화를 통해 자기만족을 채우려는 그릇된 욕심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추모 현장에서 ‘여혐(여성 혐오)’이니 ‘남혐(남성 혐오)’이니 하며 다투다니, 23살의 꽃다운 젊음을 생면부지의 범인에게 무참히 빼앗긴 피해자에게 부끄럽기만 하다.

범인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기다리다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죽이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남성은 범행대상에서 제외시킨 ‘여혐’이라고 주장했고, 다시 “남혐을 부추기지 말라”는 반격이 제기됐다. 논란은 ‘김치녀(김치+여성)’, ‘한남충(한국 남자+벌레)’ 등의 혐오 용어가 난무하며 확산되다가 급기야 추모 현장에서 몸싸움까지 빚어지기에 이르렀다. 추모정신을 망각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정신이상자의 돌출행동을 사회 전체의 일반 현상으로 확대 해석해선 곤란하다. 범인이 어제 현장검증에서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냥 담담하다”고 태연자약하게 답변한 것만 봐도 온전한 정신 상태는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에 성차별이 여전하며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크게 미흡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놓고 여혐이 만연한 탓으로 몰아가거나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듯 남혐을 규탄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갈등만 증폭시킬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오빠가 현장의 소동을 지켜보며 “죽은 사람과 관련도 없는 이들이 자기들만의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절규한 것도 그래서일 게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유일한 나라임을 자부하기에 앞서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강남 한복판에 공용화장실이 버티고 있는 것도 선진사회와는 거리가 먼 얘기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비상벨 설치 등 화장실 안전 확충을 포함해 여성들에 대한 배려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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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CJ 인수합병 심사 왜 지연되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이래 벌써 6달 가까이 지나가는 중이다. 공정거래위가 과거 사례를 들어 지금의 심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내세우는 자체가 문제다. 인수·합병 심사가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던 과거의 일부 업무처리가 마치 정당했다고 내세우는 투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게 된다면 이동통신 및 케이블TV 업계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기한은 지켜지는 게 옳다. 현행법에 120일의 기한을 정해놓은 취지가 그런 뜻이다. 기한이 늦춰졌던 과거 사례가 업무처리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잡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인수·합병을 빨리 허가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조건에 맞지 않다면 맞지 않는 대로 처리하면 그뿐이다. 기업이 인수·합병을 시도하면서 나름대로 투자 계획이 있기 마련이며 시기를 놓칠수록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자칫 예상하지 못했던 역풍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번 경우에도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합병비율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는 중이다.

문제는 공정위 심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공정위를 통과해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까지는 또 어느 만큼의 시일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다음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이들 두 회사의 인수합병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논란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중요한 것은 업무 처리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기본 자세다. 아무리 위에서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강조해도 밑에서 서류를 붙잡고 있다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통신사나 방송사, 시청자 단체들의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자꾸 날짜만 보낼 일은 아니다. 정부가 관련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불평만큼은 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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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3.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무고한 피해자 없게 하길

경찰이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경찰이 의사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요청하면 해당 의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다. 다만 범죄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전제에서다. 긴급 상황 발생 때 72시간 이내에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기존의 응급입원제 역시 활용하기로 했다.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닌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의 틀에서 정신질환자가 대책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강 청장의 발언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포함해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 또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판단 잣대도 문제다.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측정하는 체크 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한 가지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의 의견이다. 따라서 점검표에 의존해 입원을 결정하려는 경찰의 조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자칫 오판하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통념과는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의 10분의1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강제 입원을 규정한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태다. 악용 사례가 잦은 탓이다.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하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법적 절차를 밟아도 인권침해를 낳는 판에 길거리에서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만을 콕 찍어 낼 수 있겠는가. 이번 사건 피의자도 조사 과정에서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 범죄 우려의 구분이 쉽지 않다. 물론 실질적인 위험성을 가진 정신질환자의 격리는 마땅하다. 그렇다고 정신질환자에게 범죄자라는 편견의 굴레에 덧씌워서는 안 된다. 오히려 치료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정신질환자도 도외시할 수 없겠지만 안전 위협 요인들을 더 철저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빈틈없는 치안은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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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비핵화 의제라면 회담 못할 이유 없다

그제 정부는 군사회담을 열자는 북한의 잇단 제안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북한 인민무력부가 보낸 전화통지문에 대한 답신을 통해 북측의 파상적 대화 공세에 진정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현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 표명을 먼저 요구했다. 현시점에서 정부가 북측의 ‘위장평화 공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자체는 당연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북한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전략적 대북 접근도 주문하고자 한다.

최근 북한은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에 부쩍 몸이 단 모습이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공개 서한으로 제안한 데 이어 인민무력부가 실무접촉 시점을 5월 말∼6월 초로 잡아 그들 스스로 끊었던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까지 보내왔다. 22일엔 조평통 원동연 서기국장이 회담 개최를 촉구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북측이 일련의 파상적 대화 공세를 벌이는 의도는 뻔하다. 굳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엊그제 언론 인터뷰에서 “핵개발 책임을 덮고 가려는 면피용”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얼마 전 스위스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북한 자산을 전면 동결하지 않았나. 스위스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 놓았다는 김정은 정권으로선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게다. 국제 제재의 소나기를 피하려는 북측의 불순한 의도가 읽히는 배경이다.

특히 북측은 조평통 담화로 “핵 포기 같은 부당한 전제조건 그만두고 대화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김정은 정권에는 곤혹스러운 대북 전단이나 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 등을 의제로 임하겠다는 심산을 드러낸 셈이다. 북측으로선 꽃놀이패를 던졌다고 착각할 만한 대목이다. 회담이 성사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안 되더라도 남북 긴장의 장기화를 불편해하는 일각의 정서를 겨냥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속셈이라면 말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회담 제안이 먹혀들지 않으면 북·미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보유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협상에 응할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먼저 대화를 피할 까닭도 없다. 북한의 허황된 기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나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의제로 공세적 역제의를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두려워서 협상해서는 안 되지만 협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경구를 상기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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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꼬이는 구조조정 정부 협업 체제로 풀어야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당정은 다음달 말까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은 물론 구직급여 특별 연장이나 재취업 훈련 등 행정과 재정이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선사 중소 협력업체들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체납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의 불황 타개를 위해 관광산업 추진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확정된 안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내년 대선과 맞물려 자연스레 표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선·해운 업계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가닥을 잡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 한국은행에 재원 부담을 지우면서 구체적인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총자금 규모를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손을 벌리는 것이 상식임에도 처음부터 한은의 역할만을 강조해 왔다. 부실 기업 정리를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대우조선 부실을 초래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부실 책임자인 산업은행은 물론 정부의 반성조차 없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산업과 기업 부실화를 가져온 책임을 묻고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에 그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어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3.0%에서 2.6%로 0.4% 포인트 낮춰 잡으면서 우리 경제의 대내적 위협 요인으로 부실 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재정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내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을 적시한 것이다.

국책 연구소에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아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방안에 골몰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지금처럼 채권단을 앞세워 산업은행 뒤에서 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국가 경제 재편의 시금석이다. 단순 기업 개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정교한 실행 계획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해운·조선 분야의 구조조정은 정책금융기관이 오랫동안 개입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이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갖고 협업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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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6. 정권 입맛에 맞춘 감사원 감사로는 보육대란 해결 못한다

어제 감사원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누리과정(3∼5세) 예산을 우선 편성하라고 교육청들에 통보했다. 교육재정 문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위헌이고,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이라고 못 박지 않았는데 시행령으로 보육료를 부담하라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법무법인 3곳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명, 법률구조공단 등 7곳에 자문해 이런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11곳 중 9곳은 돈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한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감사원이 이 문제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보육대란 책임을 놓고 다투는 교육부와 교육청 사이에서 교육부 편을 든 ‘정치 감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실제로 감사원 발표 내용은 지금까지의 교육부 방침과 거의 같다. 교육감들이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 책임”이라고 반발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했다. 보통 5, 6개월 걸리는 감사를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끝낸 것이다. 감사원은 2차 보육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때에 맞췄다고 해명하지만 교육청들은 이 역시 감사의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의심한다. 감사 결과를 통보했지만 교육감들이 거부하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데도 감사원이 헛심만 쓴 꼴이다.

2013년에도 감사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 강 사업을 주도했다며 사법처리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보다 2년 전엔 4대 강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작년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이제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보답할 차례”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했다.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기 식 감사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상실했다. 이런 감사원을 내세워 교육청을 압박하는 식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의 신뢰도만 떨어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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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7. 2%대 저성장 고착화, 악순환 끊을 종합처방 내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치(3.0%)를 0.4%포인트나 낮춰 잡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2%대 저성장이 내년(2.7%)까지 3년 내리 이어지리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현 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이토록 오래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적은 없었다. 물론 세계 경제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 터라 한국 경제만 잘나갈 수는 없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성장 둔화는 한국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KDI 성장률 전망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충격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대규모 실업 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급랭하면 성장률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또 한 차례 신흥국 위기를 몰고 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현 경제팀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당장 소비와 투자 수요를 살릴 응급 처방을 쓰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 활력을 높일 근본 수술을 함께 단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 경제팀은 전임 최경환 경제팀처럼 과감하게 재정과 통화정책 실탄을 쓸 형편이 못된다.

그럴수록 더욱 유연한 대응과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부실을 도려내되, 출혈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로 충격을 흡수해야 한다. 

재정은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부문에서 씀씀이를 줄여 성장잠재력을 키울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집중 투자하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통화정책은 국내 수요 상황과 글로벌 자본 흐름을 살피면서 시나리오별로 금리 인하나 통화량 확대, 한국은행 대출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단기적으로 무리하게 성장률을 끌어올리려 하면 그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긴 호흡으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은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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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日출산율 상승 `인구 1억` 최우선과제로 삼은 결과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46명으로 1994년(1.5명)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2005년 1.26명으로 최저점을 찍은 일본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놀랍다. 일본 정부는 "2013~2014년 경제 상황이 호전된 것이 출산율 개선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젊은이들이 출산을 결심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 주효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10년 앞선 1995년 저출산 정책을 시작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인구와 아베노믹스를 책임질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장관 자리를 신설하고 핵심 측근을 기용하는 등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향후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최근 발표된 '1억 총활약 사회' 로드맵을 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얼마나 고심했는지 느껴진다. 내년까지 50만명 규모의 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임금 상향(정규직의 80%) 등 종합 처방이 담겼다. 아베 총리가 "위기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을 보면 15년째 초저출산(1.3명)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심히 걱정된다. 저출산은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항상 정책 후순위로 밀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확정했지만 삼포·오포세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출산율을 0.2명 늘린 것을 보면 지난해 1.24명에서 5년 만에 1.5명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 자체가 허황된 것이다.

인구절벽은 위기가 닥친 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역량을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인 만큼 출산 장관을 두든, 총리실에서 담당하든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인구위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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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9. 수익 나빠졌다고 수수료부터 올리는 은행들

은행들이 송금과 자동화기기 이용 요금 등 각종 수수료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시작은 야금야금 눈치보기 식이었다. 지난달 신한은행은 외화 송금 수수료의 일부만 인상했다. 곧 KEB하나은행이 뒤를 따랐다. 지난 13일부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100~200원 올렸다. 씨티와 SC제일은행도 수수료를 올렸고, 우리은행은 인상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 별말이 없는 듯하자 본격 인상이 시작됐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거의 모든 수수료를 일제히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타행 송금 수수료는 최대 1500원(60%), 통장·증서 재발급이나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50%)을 올리기로 했다. 명의 변경 수수료는 5000원(100%), 자동화기기 수수료도 다음달 20일부터 100~200원 올린다.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던 인터넷이나 모바일 해외 송금에도 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은행들이 일제히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1%대의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예금과 대출 차이로 생기는 수익인 예대마진이 크게 줄었다. 감독 당국의 규제로 수수료가 5년째 동결돼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것도 이유다.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16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수수료로만 5조원 가까운 순익을 거뒀다. 그래 놓고 원가 부담 운운하는 건 낯 간지럽다. 차라리 수수료 인상으로 고객 호주머니 터는 게 가장 쉽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밝히는 게 나을 것이다.

수수료 인상은 은행 수익 개선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수익의 90%를 예대마진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낮은 생산성과 평균 1억원에 육박하는 고임금 구조를 놔두고는 백약이 무효다. 은행들이 이런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쉬운 수수료 인상에 기대려고 하니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수수료 규제를 풀어준 감독 당국도 책임이 크다. 수수료 일제 인상이 타당한지, 담합 소지는 없는지, 원가를 투명하게 따져 과도한 인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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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살생물질 성분 공개도 의무화하라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살생물질(미생물·곤충 등을 제거하는 화학물질)을 전수조사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올 상반기에 방향제·탈취제 등 15종의 위해(危害) 우려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8000여 기업으로부터 함유된 살생물질의 성분 등을 제출받아 하반기에 위해성 평가를 한다니 전에 없던 대규모 작업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야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살생물질이 들었지만 그동안 위해 우려 제품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생활화학제품, 에어컨·공기청정기·항균필터 등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제품과 제품의 용기·포장 등의 살생물질까지 조사를 확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전체 생활화학제품을 사각지대 없이 낱낱이 살피고 철저하게 검증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물질과 제품은 가차없이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살생물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전체 성분의 정보공개도 의무화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위해성도 모른 채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도 이런 허술한 제도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체 성분 공개가 의무화되면 기업들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엄격한 안전검증을 거쳐 제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시민단체도 해당 성분과 관련한 최신 연구결과나 위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해 시중 판매제품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위해 화학제품은 발붙일 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생활화학제품 사전허가제도의 도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안전성을 미리 입증한 제품만 시장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소비자 안전·건강 보호제도다. 이렇게 하면 기업들은 개발·제조·판매 단계마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소를 잃지 않으려면 정부는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심정으로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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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문칼럼

1. [연합뉴스]<윤고은의 참새방앗간> 미안하지만,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너 이제 어찌할 거야? 직업도 없고, 용돈 벌이도 못 하는 게 애를 어떻게 키울 거야?" 

"형, 내가 왜 직업이 없어. 나 영화감독이야."

시청률 30%를 넘는 KBS 2TV 주말극 '아이가 다섯'에 최근 등장한 대화다. 

한때는 촉망받는 기대주였으나 어느새 부모와 형에게 손 벌리며 살아온 지 오래인, 영화감독 이호태(심형탁 분)가 덜컥 여자친구(심이영)를 임신시키면서 그의 집안이 뒤집혔다. 

바닥을 찍는 출산율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생활력이 없는 영화감독에게는 출산이 '대형사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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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5%를 넘긴 tvN 금토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의 박완(고현정)은 소위 SKY대를 나와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지만 번역 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간다. 소설을 쓰고 싶지만 전업 소설가로 나서기엔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된다.

'아이가 다섯'에서 이호태의 엄마(박혜숙)는 '개점휴업 영화감독'인 아들이 사고를 치자 "언젠가 호태가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그동안 고생하신 부모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는 수상소감을 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되겠네요"라고 섣불리(?) 한탄한다. 

많은 사람이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읽으며 위안과 감동을 받지만, 예술가에게는 이 일이 치열한 생계이고 많은 것을 포기한 채 평생을 매달렸음에도 끝내 닿을 듯 닿지 않는 꿈으로 귀결돼 버리기도 한다.

지난 23일 폐막한 칸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던 박찬욱 감독도,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김지운 감독도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는 일이 잘 안 풀려 가족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거나, 수입이 거의 없는 신세였다. 

'왕의 남자'로 1천만 관객을 모은 이준익 감독은 그 덕에 그간 영화 하면서 진 빚을 갚았다.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지만 이 세계에서도 역전과 반전, 드라마틱한 대기만성의 성공 스토리는 언제나 유효했고, 꼬리에 꼬리를 문다. 

'서른, 잔치는 끝났다' 등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시인 최영미가 최근 "연간 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이며 재산이 적어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 됐다"고 SNS에 밝혀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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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의 책이 불티나게 팔린다는 소식이 들린다. "취직 잘되는 영문학과로 진학하라"는 부모의 바람을 뒤로하고 소신 있게 국문과를 택해 소설가의 길을 걸었다는 한강이다. 

지금은 영화 한 편에 5억원 넘게 받는 배우 황정민이 올 초 토크쇼에 나와 "나도 연극 할 당시 연봉 300만원 받고 행복하게 일했다"며 과거를 돌아봤다. 오늘도 여전히 '연봉 300만원'인 예술인들이 발에 채고 넘치지만, 이들의 앞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아이가 다섯'의 이호태가, '디어 마이 프렌즈'의 박완이 꼭 성공하기를 응원한다. 현실은 팍팍할지라도 대중에게 꿈을 나눠주는 예술인들이 버텨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삭막한 세상은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버리기 때문이다. 

남녀노소가 보는 드라마 속 예술인들도, 현실의 예술인들도 씩씩하게 오늘을 잘 버텨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길 기대해본다. 담배 은박지에 그림을 그려야 했고, 과자 한 봉지로 며칠을 연명해야 했지만 꿈을 놓치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문화를 향유한다. 

이렇게 말해 미안하지만,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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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일보]콤비어스 부부의 자살여행

캐나다 벤쿠버의 엘리자베스(베티)와 조지 콤비어스(Coumbias) 부부는 2007년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 심장병을 얻어 17년째 일을 못하고 툭하면 응급실 신세를 져온 남편 조지의 상태가 악화했다. 부부로 48년을 함께 산 35년생 동갑내기인 그들에겐 한날 한시에 죽자는 신혼의 약속이 목숨만큼 중요했다고 한다. 부부는 스위스 디그니타스로 ‘자살 여행’을 떠났다. 

문제는 베티였다. 죽고자 하는 의지와 결심은 확고했지만, 그는 디그니타스의 조력자살 서비스 대상자가 되기엔 더없이 건강했다. 법적ㆍ윤리적 문제로 상시적인 비난과 법적 분쟁에 시달려온 디그니타스로서는 운신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불가 결정을 내렸고, 부부는 캐나다로 되돌아가야 했다. 

존 자리츠키(John Zaritsky)라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 과정을 촬영, 그 해 말 ‘자살 여행자들(the suicide tourists)’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력자살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허용 범위 등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됐고, 조력자살 찬성론자 진영 안에서도 찬ㆍ반 격론이 일었다. 다큐멘터리에서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상관할 바 없는, 내 육신이고 내 결정이다. 아내도 동의했고, 가족도 동의했다.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고, 함께 행복하게 죽기를 늘 원해왔다.”(조지 콤비어스)

“결혼한 그날부터 조지는 내 삶의 전부였다. 나는 두 딸을 사랑하지만, 그를 더 사랑한다. 그가 없는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다.(…) 디그니타스에 대한 자료를 읽고 우리는 동반 자살보다 더 나은 길, 서로의 품에서 함께 죽을 수 있는 길을 알게 됐다.”(베티 콤비어스)

그 해 말 NPR 인터뷰에서 자리츠키 감독은 “죽을 권리의 한계를 극단까지 밀어붙여 보고 싶었다.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에게도 그 권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사회에 던져보기 위해 촬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2년 뒤인 2009년 5월 25일 베티가 먼저 암으로 별세했다. 그들의 얄궂은 운명, 어긋나버린 신혼의 약속은 또 숱한 논란과 화제를 낳았다. 조지는 여전히 심장병을 지닌 채 살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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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신문][고전으로 여는 아침]자유를 누리기에 과분한 사람

재물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일까. 누구도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재물의 적정한 양을 객관적으로 가늠하기 어렵다. 대저 인간은 한정 없이 재물을 취득하고 오래 보유하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일 터. 문제는 재물을 취하고 쓰는 데 있어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이다.

아리스토텔레스(BC 384~322)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행태를 예시하면서 자유인에 어울리는 행동방식을 권면했다. 그는 재물의 낭비나 인색 모두 재물에 대한 지나침과 모자람의 양상으로 경계한다.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일은 자유인다운 일이다. 그러나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나, 고통을 느끼면서 주는 사람은 자유인다운 사람이 아니다.

그는 자유인이라면 그에 걸맞은 재물에 대한 덕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가 인정하는 ‘자유인다움’(eleutheriotes)이란 재물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상태에 달려 있다. 그는 “마땅히 취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마땅히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을 크게 취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 혹은 불경한 사람, 혹은 부정의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유인다움을 유지하려면 우선 부끄러운 취득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강조다.

자유인은 재물을 잘 벌거나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사람이다. 재물은 무엇인가에 쓰일 때 효용이 발휘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재물의 낭비 못지않게 인색함을 부덕으로 여겼다. 그는 받는 데 있어 지나친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데 있어 부족한 것을 경계한다. 나아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소극적 태도 역시 달갑지 않은 건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유인답지 못한 사람’(aneleutheros)에 속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이런저런 뚜쟁이들, 고리대금업자들을 자유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보았다. 자유인이라면 부정한 재물을 취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흔쾌한 마음으로 나눔을 행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의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만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본 것이다.

배금주의 풍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 재물을 올바르게 취득하고 제대로 쓸 줄 아는 진정한 자유인은 얼마나 될까. 상상을 초월하는 억대 로비 자금을 수수하는 이런저런 거간꾼들, 전관에 대한 당연한 예우로 여기며 거액의 수임료를 거리낌 없이 탐하는 변호사들, 나눔에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들 모두 자유를 누리기에 과분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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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신문][공희정 컬쳐 살롱]늦지 않았어요

누가 정해 놓았을까, 꽃이 피는 순서를. 어떻게 알았을까, 봄이 가면 여름이 와야 한다는 것을. 가끔은 오고 가는 것이 바뀌면 어떨까. 사람들은 기상이변이라 걱정하지만 순서가 흔들린 올봄이 한편으로는 지루했던 일상을 깨워 주는 듯했다. 한꺼번에 피어난 꽃은 매일매일을 황홀한 천국으로 만들어 주었고, 때 이른 폭염은 서둘러 여름을 준비하게 해 주었다. 습관처럼 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의외의 기쁨과 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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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영옥은 요즘 랩을 한다. 욕쟁이 할머니 연기를 했던 전력이 있긴 하지만 여든의 그녀가 쏟아내는 랩은 놀라웠다. 실력파 래퍼 딘딘, 주헌 등과 호흡을 맞춘 그녀는 래퍼가 된다는 것이 어쩌면 인생 마지막 도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냐고 한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험을 즐겼다. 스튜디오에서 시작한 랩은 젊은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강남의 클럽을 거쳐 대학 축제 무대까지 점령했다.

“연기가 내 몫, 연기가 내 솔, 연기를 위해서, 죽이고 살리지.” 보통 노래보다 10배나 어려웠다는 랩을 배워 노래하는 그녀는 20대의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 “소리 질러.”, “같이 노래해.”, “놀아 놀아.” 손을 높이 올리며 군중을 향해 외치는 그녀의 얼굴은 빛났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그 흐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인생의 관망자(觀望者)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공이 돼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것, 역시 주도적 삶은 아름다웠다. 여든 넘은 그녀의 도전을 주책이라며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랩은 그녀의 인생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녀의 도전이 멋있다.

‘황혼기 청춘들의 인생찬가’라는 부제가 붙은 어느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모두 예순이 넘었다. 그중 정아 역으로 출연하는 배우 나문희는 세계여행을 꿈꾸는 일흔둘의 엄마로 나온다. 시집오던 날부터 머리채 휘어잡으며 구박하던 시어머니와 옹졸한 짠돌이 남편, 길러 출가까지 시켜야 했던 여섯 명의 시동생과 시누이들. 딸 셋도 모두 결혼시켰는데 이번엔 친정엄마가 치매란다. 엄마의 요양원 비용을 벌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일을 한다.

식구들을 위한 오랜 희생이 벅찼지만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자신만을 위한 꿈이었다. 멋진 자동차 타고 스카프 휘날리며 세계를 누비는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다. 세계여행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시청하고,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모았다. 일흔이 넘은 나이에 자동차 운전면허도 손에 쥐었다. 길 위에서 죽는다 해도 평생 소원했던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온 의미는 충분했다.

사실 오랫동안 익숙해진 틀을 벗어난다는 것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다. 그래서 노년의 도전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젊은 시절보다 현격히 떨어진 체력과 지력은 늘 스스로를 움츠러들게 하고, 나잇값 못한다고 할까봐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럽다. 이런저런 이유로 주춤거리는 사이에 봄여름가을겨울은 순서대로 지나가고, 꽃들도 피었다 지길 수없이 반복한다. 그리고 꿈을 잊은 채 노인이 되어 간다.

그런데 요즘 텔레비전이 자꾸만 이들에게 말을 걸어온다. 늦지 않았다고. 자신의 꿈을 향해 한발 내디뎌 보라고. 그 멋진 일을 해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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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아일보][횡설수설/정성희]환경부와 고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