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최군

# 2016년 7월 21일 신문 브리핑 #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때가 많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은 지난 19일 탄도미사일 3발 발사가 ‘남한의 항구와 비행장에 대한 핵 타격 훈련’이라고 위협함

- 유사시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등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경북 포항과 부산항, 김해공항 등을 겨냥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이에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공항 등 전략지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으므로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함

<< 경제 일반 >>

1. 한국이 태평양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50배(3000㎢)에 달하는 망간각 독점 탐사광구를 확보함

- 망간각은 해수에 함유된 코발트, 니켈, 구리, 망간 등의 금속이 수심 800~2500m 해저산 암반에 오랜 시간 흡착돼 만들어지는 광물로서, 전자기기 부품 등에 쓰이는 희토류를 다량으로 얻을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음

2.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나들목에서 ‘만남의 광장’이 있는 양재나들목까지 6.4㎞ 구간(공식 명칭 경부간선도로) 지하에 왕복 총 20차로의 3층 도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됨

- 지상에 있는 왕복 8~12차로 도로는 왕복 4차로로 줄이고 남는 공간을 공원과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복합업무상업지구로 조성하는 개발안도 제시됨

(한국도시설계학회 발표 내용)

3.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20일 열린 조선회사 노조 공동파업에 참여하지 않음

- 중대형 조선사 노조 가운데 자발적으로 공동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한진중공업이 유일하며, 한진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도 회사에 위임함

4. 부산상공인들은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시내면세점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부산면세점의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함

- 부산면세점에는 비엔스틸라, 세운철강, 윈스틸, 광명잉크제조, 동성코퍼레이션, 태웅, 삼강금속, 대륙금속, 와이씨텍, 그린조이, 태광, 대원플러스건설, 동진기공, 바이넥스 등 14개 기업이 1억원씩 총 14억원을 우선 출자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아래 내용을 포함한 “논의 중인 세법들은 청와대 보고를 거쳐 오는 28일 발표할 ‘2016년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임

- 중소기업이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한 명당 20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19년까지 연장함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중소·벤처기업들 간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취득 시 적용되는 특허권 등의 이전·취득·대여에 관한 과세특례 일몰을 2019년까지 3년 연장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방법 조정 => 기업들이 투자·임금을 늘리지 않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과세를 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임금을 확대할 경우 세금을 더 감면함

2. 지금은 연구개발(R&D) 지원 등 특정 목적의 출연금에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던 것이 내년부터 모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7%의 세액공제가 적용됨

- 출연금이 ‘인건비 지원’ 등 중소 협력업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으로 전망됨

3.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일본에서 골프장 136개를 운영하는 아코디아골프를 총 1조7000억여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거래가 성사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 기업의 사상 최대 인수합병(M&A)으로 기록될 전망임

4.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PEF) 운용회사 이스트브릿지파트너스는 공동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르면 다음달 중순 해피콜 지분 100%를 1800억원에 인수할 예정임

- 해피콜은 붕어빵 기계처럼 위아래로 접히는 프라이팬인 ‘양면 압력팬’이 대표 제품인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같은 ‘알짜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내와 달리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좀처럼 판로를 넓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5. 대규모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국내외 선박금융회사로부터 5000억원 규모 선박금융에 대한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가능성이 커짐

- 이에 따라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상태인 한진해운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마무리 국면을 맞고 있으며, 다음달 중 20% 후반대 용선료 인하와 더불어 선박금융 채무 재조정이 최종 마무리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두 국적 해운사의 구조조정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됨

6. 현대상선이 전체 공모 물량의 절반 정도를 채운 채 유상증자 일반공모를 마무리함

- 산업은행을 비롯한 8개 채권 금융회사와 단위 농협 등 사채권자, 배를 빌려 준 용선주가 출자전환으로 약 1조4000억원어치를 신청하고 일반투자자들이 나머지 물량을 청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채권단의 출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저조한 유상증자 흥행 결과로 주가는 20일 8.2%(1000원) 급락, 1만1200원에 마감함

<< 국제 >>

1.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해주는 대신 중국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과 EU 회원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점 찾기에 나선 것임

2. 유럽연합(EU)이 흑연, 주석 등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 행위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함

- EU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지난주 미국도 EU가 이번에 문제 삼은 11개 원재료 중 흑연 등 9개에 대해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밝힘

3.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노동시간 연장과 해고 요건 완화를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또다시 의회 표결 없이 통과시킴

- 노동법 개정안은 주당 근무시간을 기존 35시간에서 4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사주 매입(buy-back)

- 자사주 매입은 보통 자기 회사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 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임. 

대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과 주당 미래현금흐름을 향상시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경우나 회사의 합병, 주주들의 매입 청구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그러나 특별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에 예외적으로 「경영권 안정」과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음.

자사주 매입으로 일단 사들인 주식은 상여금이나 포상용으로 임직원에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6개월 이내에 팔 수 없으며,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6년 7월 20일 신문 브리핑 #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19일 새벽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세 발을 동해로 발사함

- 그동안 무수단(사거리 3000㎞) 등 중거리 미사일 도발을 해온 북한이 이번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정부가 지난 13일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에 벌인 ‘무력시위’임

<< 경제 일반 >>

1. 중국 정부가 니켈카드뮴망간(NCM) 등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안전성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안전성을 원점부터 재검토하기 위한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 세계적 평가기관이 모두 안전하다고 평가한 삼원계 배터리에 대해 올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보조금을 끊은 뒤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새롭게 내세운 후속조치로서,  “새 기준을 만들어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주장이지만, 자국 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분석임

2. 미국에 이어 멕시코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에 나섬

-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멕시코 무역위원회는 지난 11일 동부메탈의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FeMn) 제품에 대해 35.65%의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미국발(發) 철강 보호무역주의가 인접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보임

3.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히든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중견기업특별법이 오는 22일로 시행 2주년을 맞지만 중견기업은 여전히 판로, 차별, 제도 등 이른바 ‘3대 규제’에 발목을 잡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치권이 기업인의 표를 얻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난 뒤 이와 관련한 일반법과 시행령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임

4. 뉴질랜드 야당인 노동당 방위담당 대변인인 필 고프 의원이 19일 현지 언론에 “현대중공업의 파업이 걱정된다”며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에 우려를 나타냄

- 현대중공업은 뉴질랜드 정부와 5억뉴질랜드달러(약 4000억원) 규모의 해군 급유함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수주 계약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이 올 상반기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부담에도 순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45.2% 급증하는 등 깜짝 실적을 발표함

- 정부가 추진하는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51.06%)의 분할매각을 통한 우리은행 민영화 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보가 가진 우리은행 지분 중 30%가량을 4~10%씩 쪼개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금융노조가 95%가 넘는 높은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함

- 은행연합회는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더 받을 수 있는 성과연봉제 개선안을 추진해왔고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반대해왔음

3. 부산은행은 홍콩과 싱가포르, 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후순위 채권형 달러 표시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2억5000만달러어치를 발행했다고 19일 발표함

- 하반기 들어 시중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줄줄이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은행이 가장 먼저 채권을 발행함

4. 한국투자증권이 내놓은 공모 부동산펀드가 판매 한 시간 만에 300억원 모집액을 다 채우고, 투자자들의 요청이 이어져 운용사로부터 추가로 확보한 210억원어치 물량도 모두 소진됨

- 이 상품은 서울 회현동에 있는 티마크그랜드호텔(특2급 호텔)을 매입해 하나투어의 자회사인 (주)마크호텔에 20년간 임대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로서, 마크호텔이 20년간 장기 책임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최소 보장 임대료만으로도 연간 평균배당률은 연 5.5%가 나오게 됨

5.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함

- (지분)공유자 80% 이상 동의로 노후 건축물 재건축 가능

-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기준 마련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건축자재 제조현장 점검 가능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등은 건축허가권자가 감리자 지정

- 2개 대지를 결합건축하려면 100m 이내 등 조건 충족해야 함

-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장애인 승강기 설치면적은 모든 건축물 면적서 제외

6.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낙후된 서울역 일대 재개발사업에 나섬

-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인 서울역고가도로 보행공원화 사업에 반발해 서울역 북부역세권(서울역~염천교 철도부지) 개발을 미뤄왔던 정부가 이 사업에 협력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이 지역 재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국제 >>

1. 미국 공화당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8일(현지시간) 개막한 전당대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강(政綱)을 공식 채택함

-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을 정책 청사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북한을 ‘김정은의 노예국가’라고 규정하고 중국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기함

2. 19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삼성을 공격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18일 홍콩 법원에홍콩 동아은행(BEA·東亞銀行)이 외부의 인수 제안을 받았을 때 BEA를 지지한다는 일부 주주와의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중화권에서 금융사업 확장을 노리는 이들에게 BEA 경영권을 매각하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데, BEA와 일부 주주의 계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에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코본드(contingent convertible bond) (복습입니다^^)

- 주식 전환 또는 상각의 사유조건을 증권 발행 당시 미리 설정해 두는 채권임. 즉

,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져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는 특정 사유가 발생되면 파산 전이라도 원리금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이며,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함. 투자위험이 큰 만큼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음.

2013년 12월 도입된 은행권 재무건정성 강화제도 바젤Ⅲ에 의해 금융지주회사, 은행이 발행하면 보완적 자기자본으로 인정해 줌. 

국내에서는 최초로 JB금융지주가 2014년 9월 2000억 원 규모의 상각형 코코본드를 발행하기 위하여 청약하였으나 일반 모집(1527억 원 한도)에 55억 원 규모의 청약이 접수되는 데 그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6년 7월 19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은 18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기자단에 공개함
- 미국이 사드 기지를 외부에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 군이 처음으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검출된 전자파가 방송통신위원회 인체 보호 기준치의 0.00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 일반 >>
1.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산하 기업인 푸젠진화반도체(JHICC)가 초기투자금 370억위안(약 6조3000억원)으로 D램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공장을 착공함
- 중국이 D램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공장을 착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점하고 있는 세계 D램 시장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2. 국내 한의학계 선두주자인 경희대 한방병원이 지난달 말 한방병원 교수 워크숍에서 한방병원 5개 병동 225개 병상을 3개 병동 171개 병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한방병원 병상 효율화 방안’을 공개함
- 경희대는 지난 3월에도 서울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희한방병원 문을 닫았으며, 한방 의료 수요가 줄면서 경영난이 심해진 것이 한방병상을 줄이는 배경으로 알려짐

3.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최종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림
- 공정위가 7개월 넘게(235일) 심사를 끌면서 인수 대상 기업인 CJ헬로비전은 기업정보 노출과 조직 동요 등 심각한 경영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4. 삼성그룹의 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인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판매허가를 유럽에 신청함
- 암젠 노바티스 등 다국적 제약사와 일본 인도 등 해외 제약사들도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들면서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18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단기 부동자금은 한 달 전보다 15조1398억원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958조9937억원으로 집계됨
- 단기 부동자금이란 장기 투자에 묶여 있지 않아 언제든 다른 투자처로 이동할 수 있는 돈으로, 현금과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 등이 여기에 속함

2. 신한카드가 회원은 물론 비회원에게도 결제와 대출, 송금, 펀드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금융플랫폼 사업에 나섬
-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회사인 알리바바가 구축한 알리페이 서비스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기존 카드사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일본 소프트뱅크가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세계 2위 반도체 설계회사 ARM홀딩스를 234억파운드(약 35조원)에 인수한다고 18일 발표함
- 손 사장은 이날 “사물인터넷(IoT)이 가져오는 중요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ARM 인수 배경을 밝혔으며,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3일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엔화 가치가 파운드화 대비 30%나 뛴 데 힘입어 소프트뱅크가 신속한 인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함

2. 일본 7대 자동차회사가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연구개발비로 사상 최대인 2조8000억엔(약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 연초 이후 엔화 강세 전환으로 실적 증가세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본 자동차회사들이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나서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투자금은 주로 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사용될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조직·호르몬 등의 유효물질을 이용하여 유전자재결합 또는 세포배양기술을 통해 분자생물학적 기법으로 개발한 의약품인 바이오의약품(생물의약품; 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배양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의 복제약(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모방하여 만든 약품)을 뜻하는 말이며, 동등생물의약품 또는 FOB(follow-on biologics)라고도 함.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품목·품질을 지니며,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임
화학 합성의약품 복제약(제네릭, generic)의 경우 오리지널 약품의 화학식만 알면 쉽게 만들 수 있고, 화학반응에 이변이 없어 오리지널 의약품의 공정과 똑같이 생산됨. 반면 살아있는 단백질 세포 등을 이용하여 만드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아무리 염기서열이 동일한 의약품을 개발하려 해도 구조적 복잡성으로 인하여 특성 분석이 어렵고, 배양배지·배양온도·배양크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여 오리지널 약품과 똑같은 복제약을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유사한(similar) 복제약을 개발할 수 있을 뿐임. 또 합성의약품 복제약을 개발할 때에는 임상시험이 생략되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비임상·임상시험에 통과해야 함.
고가의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많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들이 2012년 이후 특허가 만료되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출처 : 두산백과

# 2016년 7월 18일 신문 브리핑 #


"하루에 일만 번씩 감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 후지다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간당 6470원(월급 135만2230원,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됨
- 2013년 4860원에서 4년 새 33%(1610원)나 인상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삼성중공업이 3조원 규모의 해양플랜트사업을 올 연말께 수주할 전망임
-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국영에너지 기업인 ENI는 지난해 6월 발주한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사업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포함된 컨소시엄과 단독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이 컨소시엄에는 프랑스 테크닙, 일본 JGC 등이 포함됨

3. 전문 간호사나 요양사가 집을 찾아와 노인을 돌봐주는 ‘실버 홈케어’ 산업이 각광받고 있음
-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데다 요양원이 아니라 가정에서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어서이며, 해외 요양서비스 기업들이 속속 한국에 진출하면서 시장 성장 기대도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최초 5년간 1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수정하기로 함
- 국내 근로소득자에게는 최고 38%에 달하는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고소득 외국인에게만 낮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면서 ‘외국인 부자 감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임

2. 국내 주요 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영업 전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
- 신한·우리은행이 현지 은행 인수합병(M&A)을 통해 영업 보폭을 넓히자 KB금융지주가 인도네시아 재계 3위인 시나르마스그룹 소속 시나르마스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있음
- 현대증권 인수를 마무리한 KB금융이 경쟁 그룹보다 다소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글로벌 사업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임

3.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연 3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노란우산공제’가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세(稅)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지만 소기업·소상공인(업종별 연 매출 10억~120억원)이면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임


<< 국제 >>
1. 18일(현지시간) 공화당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3개월여간 미국 대통령선거 본선이 치러지게 됨
- 미국 선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당대회는 본선을 알리는 신호탄이어서 흥행이 필수이며, 특히 첫째날에는 공화당의 한반도정책을 담은 정강이 채택돼 발표됨

2. 터키 군부세력 일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10시29분 쿠데타를 일으킴
- 이번 쿠데타는 6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유럽 사회는 터키 쿠데타가 테러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3. 일본이 미국, 유럽 등과 공동으로 컴퓨터·자동차·가전제품 등을 제어하는 자국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번 제안은 각국 정부가 외국계 기업에 소스 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데 있으며, 공개를 의무화하면 다른 기업의 모방이 늘어나 정작 소프트웨어를 처음 개발한 기업은 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음
- 중국은 지난해 자국 은행과 거래하는 해외 IT업체에 소스 코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함은 물론 이를 통신 분야 등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4. 미국 보잉이 스텔스 전투기를 공동개발하자고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에 제안함
-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계 3대 항공전시회인 영국 판버러에어쇼에서 보잉은 일본 측과 일본자위대가 보유한 F-2의 후속 전투기 개발을 협의함
-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첫 번째 일본산 전투기 X-2의 시험비행에 성공했지만, 제5세대 전투기에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와 전자전에 대비한 기술까지 개발하려면 전체 개발비용이 1조엔에 달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소득별로 한도를 정해 놓고 근로자 개인의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만큼을 빼주는 방식임.
2015년 4월 7일 정부가 도입한 연말공제 보완 대책에 의하면 연소득 33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금액이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늘어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130만원)×30%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2016년 7월 15일 신문 브리핑 #


행복을 주는 두 가지 천국 언어가 있다.
"내가 못해줘서 미안해요!"
"당신이 잘해줘서 감사해요!"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을 위해 14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몽골에 도착함
- ASEM 출범 20주년을 맞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15~16일 이틀간 열리는 ASEM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세계 각국의 주요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첫 국제회의임


<< 경제 일반 >>
1. `미·일 동시 상장`을 추진한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이 14일(현지시간) 공모가 대비 대비 28% 상승한 주당 42달러의 시초가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됨
- 라인의 성공적인 상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대형 기업들의 뉴욕 증시 상장이 위축된 가운데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라인에 대한 매력도가 집중 부각된 결과로 풀이됨

2. 한진해운이 외국 선주들과 벌이고 있는 용선료(선박 임차료) 인하 협상을 곧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용선료 인하폭은 목표치(30%)에 가까운 27~28%로 전해짐

3.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다 포기한 한화가 산업은행에 지급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행보증금 3150억원 중 상당액을 되돌려주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옴
- 한화는 2008년 10월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기로 하고 이행보증금을 우선 지급했으며, 그해 12월29일까지 최종계약을 맺지 못하면 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가진다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었음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4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낮추고 기준금리(연 1.25%)는 동결함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하반기 경제가 어려울 것이고, 교역 감소, 주택 초과 공급 등으로 투자가 급랭할 것으로 예상함

2. 최근 은행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는 사모대출펀드(PDF)가 금융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
- 저신용자들이 물어야 하는 이자는 연 15~20% 안팎으로서, 부실률을 10% 이내로만 관리하면 수수료를 떼고도 투자자들에게 연 5%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함

3.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법정관리 중인 중소기업 에버테크노에 세일앤드리스백 방식의 기업회생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에버테크노 충청공장을 183억원에 사들여 곧바로 재임대할 계획임
- 지난해 5월 세일앤드리스백 프로그램을 도입한 캠코가 올해 법정관리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 뒤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첫 지원 결정임
*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 :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쓰는 것을 말함. 부채가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활용됨. 아래 경제용어 추가 설명 참조

4. 13일 독일이 시행한 48억유로(약 53억달러) 규모의 국채발행 입찰에 유럽 각국 자금이 몰리면서 금리가 연 -0.05%까지 떨어짐
- 일본과 스위스가 10년 만기 국채를 지난 3월과 4월 각각 마이너스 금리에 발행한 적은 있지만 유로존에서는 독일이 처음으로, 독일 국채금리는 유럽 다른 나라 국채금리에 벤치마크가 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훨씬 클 전망임

5. 영국 중앙은행(BOE)이 14일(현지시간)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예상과 달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양적완화 수단인 자산매입 한도도 기존 3750억파운드로 유지하기로 함
- BOE의 금리 동결 결정은 경제 상황을 평가할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6. 지역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 회사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한 대출 규모가 1조6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불건전 영업 유형으로는 연대보증이 9885억원, 포괄근저당 설정이 6534억원, 꺾기가 46억원이었음

7. 서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전세 수요가 풍부하던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 전셋값이 대단지 아파트 입주와 전세기간 만료가 맞물리면서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음
-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호2가동 ‘래미안하이리버’ 전용면적 84㎡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해 말 6억500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 5월 5억7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5억3000만원으로 떨어졌으며, 인근 ‘금호자이1차’ 전용 59㎡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 1월 5억원이었으나 석 달 뒤인 4월에는 4억4000만원으로 6000만원 하락함

8.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가 서울 여의도 랜드마크인 국제금융센터(IFC)의 새 주인이 될 전망임
- 예상 매각가는 3조원 이상으로, 한국 부동산 단일 거래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구리와 흑연 납 등 9개 광물에 대한 중국의 수출관세(5~20%) 부과 행위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함
-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판결한 이후 미·중 간 외교·군사적 대립이 불거진 가운데 양측의 통상분쟁까지 격화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일앤리스백(sale&lease back)
- 기업이 소유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리스계약을 맺어 이를 사용하는 형태를 말함
기업측에서는 자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고 리스료를 계속 내야하는 대신 자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목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부동산일 경우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기업)가 빌딩전체를 다시 임차해 매수자에게 일정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해 주는 부동산 매각방식 중 하나임
매수자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적정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매도자(기업) 입장에서는 매각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까지 할 수 있고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6년 7월 14일 신문 브리핑 #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지금 이순간 살아 숨쉬는 것부터 시작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한·미 군당국은 13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함


<< 경제 일반 >>
1.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3%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자는 4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8000명 늘어남

2.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46만7380원으로 심의·의결함
-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수치로서, 이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도 소폭 늘어나게 됨

3. 상선과 해양 플랜트, 크루즈선 등 중대형 선박에 사용되는 고급 목재시장을 국내 중소기업이 뚫었음
- 영림목재는 이달 초 화재 방지 시험을 통과해 노르웨이·독일 통합선급협회(DnV GL)로부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유럽 선박장비인증(EU-MED)’을 국내 최초로 받았다고 13일 밝힘
- ‘조선 대국’이란 말이 무색하게 국내 조선소들은 EU-MED 인증을 받은 한국 업체가 없어 해외에서 선박용 목재를 조달해 왔으며, 이번 인증통과로 연간 약 700억원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13일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달 2M 가입을 위해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인 덴마크 머스크, 2위인 스위스 MSC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이에 채권단은 현대상선이 가입을 논의 중인 세계 최대 해운동맹 2M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답을 받아오라고 요구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증가함
-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늘어나 잔액이 500조9000억원에 달함

2. 코스피지수가 2000선, 코스닥지수는 700선을 회복함
- 브렉시트 충격이 잦아들고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부양책으로 주식시장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3.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일본과 미국 동시 상장을 위해 진행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24 대 1을 기록함
- 13일 라인 상장주관사인 노무라증권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네 개 증권사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틀간 일본과 미국 등에서 청약을 받은 결과 2조7720억엔(약 31조8364억원)이 청약증거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짐

4. 롯데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과 자산 유동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사실상 중단됨
-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부담을 느낀 기관투자가들이 롯데 계열사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임

5. 만 55세 이상 연금 가입자는 14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적립금을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음(금융위원회 발표)
- 종전까지는 IRP에 있는 돈을 개인연금으로 옮기면 6.6~41.8%의 퇴직소득세를, 개인연금에서 IRP로 돈을 이체하면 1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했었음

6. 서울대와 신용보증기금(신보), KOTRA는 기술·금융·수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힘
- 3각 협력체계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에 △서울대의 기술 컨설팅 △신보의 금융지원 서비스 △KOTRA의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수출 마케팅 지원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구상임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함.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또 연간 개인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쳐 총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며, 기존 퇴직금제도하에서 퇴직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게 있음.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그리고 IRP는 퇴직 근로자에게 강제되고, 확정급여(DB)형ㆍ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자와 자영업자(2017년부터 가입)도 가입할 수 있음.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6년 7월 13일 신문 브리핑 #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면 혀끝의 독도 감사로 변한다."
- 그라시안


<< 정치/외교 >>
1. 한·미 양국 군당국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대에 배치하기로 함
- 한·미 군당국은 공동실무단이 성주를 최적 부지로 평가한 내용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양국 군 최고 수뇌부에 보고하는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2. 정부는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의 통합 이전을 위한 신공항 부지 선정작업을 1~2개월 안에 마치기로 함
- 이에 따라 새 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북 군위·의성·예천군, 영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접근성·사업비 등 장점을 내세우며 공항 유치전에 들어감

3. 박근혜 대통령의 14~18일 몽골 방문에 경제사절단 110명(109개사)이 동행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힘
- 청와대는 박 대통령 몽골 방문의 경제적 의미로 발전소와 도시개발 등 몽골 인프라 사업 참여,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공조, 보건의료 및 문화분야로 협력 다각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힘


<< 경제 일반 >>
1.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레이쥔 중국 샤오미 회장이 한국을 처음 방문함
- 샤오미는 올해 프리미엄 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프리미엄 폰을 생산하려면 세계 반도체 업계 1위 삼성전자의 첨단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번 방한의 이유로 보임

2. 현대중공업은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 CPT의 자회사인 중국 VDT로부터 LCD(액정표시장치) 운송 로봇 300여대를 수주했다고 12일 발표함
- 선박 수주절벽을 극복할 신성장동력으로 점찍은 산업용 로봇산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3. 국토교통부는 이란 항공청과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항공회담을 열고 한국과 이란 간 직항편 운항 횟수를 주 4회에서 주 11회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발표함
- 이번 항공회담으로 한국과 이란 간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서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국적항공사가 이란으로 직항편을 띄울 수 있게 됨


<< 금융/부동산 >>
1. 투자자산을 원화와 달러로 분산하려는 자산가가 늘면서 역외펀드 규모가 커지고 있음
-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역외펀드 설정액은 9091억원에 달했으며, 3월 말 8160억원, 4월 말 8341억원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에 투자하는 역내펀드와 달리 판매보수가 없고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임

2. 작년 초 ‘연말정산 파동’과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270만명 이상 늘어나고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 중에도 면세자가 1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세금이 줄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샐러리맨 지갑 털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섣부르게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환급을 크게 늘려준 결과이며,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감세 정책이 ‘넓은 세원(稅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국제 >>
1.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해상관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서 만장일치로 필리핀 손을 들어줌
- 필리핀의 승소에 힘입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PCA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짐

2.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온 미국 공화당이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적자 감축’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정강(政綱) 초안을 마련함
- 앞서 미국 민주당도 기존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환율조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정강 초안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누가 승리하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질 전망임

3.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사면초가에 빠진 유럽 철강업계가 인수합병(M&A)을 통한 ‘덩치 키우기’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유럽 최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시장점유율 33%)이 이탈리아 철강업체 마르체갈리아(7%)와 손잡고 단일 규모로는 유럽 최대 철강공장을 갖고 있는 일바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2위와 3위 업체도 합병 논의를 공식화함

4. 덴마크 코펜하겐은 요즘 늘어나는 ‘캥거루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들이 독립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며, 유로존 19개국과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럽인들의 전통적 삶의 방식까지 바꿔 놓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역외펀드(off-shore fund, 域外─)
-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규제가 철저하지 않은 지역에 설립하는 해외 뮤추얼펀드를 말하며, 역외금융회사라고도 함.
역외펀드란 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조성된 투자용 기금으로 유가증권의 매매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세율이 낮은 외국(조세피난지)에 등기상 본거지를 두고 운용함.
예를 들어 한국에 투자하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 조성된 펀드가 역외펀드의 범주에 속하지만 우리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립된 것으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은 해외펀드와는 구분됨.
국내 금융기관의 역외펀드 설립은 1999년 4월부터 한국은행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2016년 7월 12일 신문 브리핑 #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 따르는 결과는 불평불만과 짜증과 자포자기이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말함
- 이는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발언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대내외 반발과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임


<< 경제 일반 >>
1. 배출가스량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폭스바겐이 이번에는 조작된 서류로 허위 인증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남
- 11일 환경부는 서류를 조작해 불법으로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 79개 차종에 인증 취소 처분을 내리겠다고 발표함

2.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1일 “대구 공군기지(K2)와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기로 함
- 박 대통령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전격 지시한 것은 지난달 영남권 신공항 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지지한 경남 밀양이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한 ‘민심 달래기’ 차원의 대책으로 풀이됨

3. 한국의 주도로 개발도상국 34곳이 참여하는 정보보안 협력체인 ‘글로벌 사이버보안 협력 네트워크(CAMP)’가 출범함
-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은 물론 개도국에 한국의 보안기술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전망임

4.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사진) 등 전력공기업들이 공동으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energy service company)’을 설립하고, 주택과 공장 등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섬
- ESCO는 개인·기업의 저효율 에너지 설비를 고효율로 바꿔주는 대신 이를 통해 얻은 절감액(에너지 절약분)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모델임

5.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함
- 노조 쟁의대책위는 13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6.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의 국내 판매 허가를 신청함
- 코오롱그룹이 바이오 신약 연구에 나선 지 17년 만에 나온 결과물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11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함
- 금감원은 금융상품 상담, 가입에 이어 계약 해지·변경도 온라인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키로 함


<< 국제 >>
1. 영국 차기 총리 후보로 나선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의 결선에 오른 두 후보 중 한 명인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 차관(53)이 11일 경선 포기를 선언함
- 이에 따라 경쟁자인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59·사진)이 13일 데이비드 캐머런에 이어 영국 총리에 오를 전망이며, 이렇게 되면 1990년 퇴임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26년 만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는 것임

2.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림
-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최초의 국제법적 판단이어서 주목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쟁의행위(爭議行爲 , industrial action)
-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쟁의행위는 노동쟁의, 단체행동 및 노사분규와 구분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나눌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는 파업·태업·피케팅·보이콧·생산관리·준법행위 등이 있으며 사용자의 쟁의행위에는 대응방안으로 행하는 직장폐쇄가 있음.
쟁의행위는 노동쟁의가 있은 후에 조정을 거친 후에 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근로조건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게 됨
-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 2016년 7월 11일 신문 브리핑 #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인생에서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 에이미 반데빌트


<< 정치/외교 >>
1. 북한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발표 다음날인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함
- 북한이 SL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23일 이후 두 번째로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특성 때문에 위성이나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아 군이 민감해 하는 무기임

2. 지난 8일 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한국 몫이던 투자위험 관리담당 부총재(CRO) 자리를 국장급으로 낮추고, 휴직 중인 홍기택 부총재(전 산업은행 회장)를 대신할 인사를 새로 인선하기로 결정함
- AIIB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4조3000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확보한 AIIB 부총재 자리를 허무하게 잃게 됨
-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갑작스레 휴직계를 낸 홍 부총재의 돌출행동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자질 없는 인사’를 AIIB 부총재에 앉힌 청와대, 이를 제어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란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한국 조선사들이 지난해까지 조선업계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헤비테일’(heavy tail:인도 때 대금 대부분을 받는 계약 방식) 계약 대신 선수금과 중도금 비율을 높이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 1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27일 SK E&S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도 때 받는 대금 비율을 50% 이하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지난달 8일 그리스 안젤리쿠시스그룹으로부터 LNG선 2척과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하면서 선수금 및 중도금 비율을 50% 수준으로 계약한 것으로 전해짐

2. 세계 1위 풍력타워업체(시장점유율 7%)인 씨에스윈드가 지난 7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조그만 항구도시 캠벨타운에서 공장 기공식을 가짐
- 이날 행사는 씨에스윈드가 유럽 전역에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영국 진출과 동시에 최대 고객사인 독일 지멘스와 5년 장기 공급계약(3000억~4000억원대)을 맺기도 했음


<< 금융/부동산 >>
1.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미국과 독일 국채 등 안전자산 가격이 급등(금리 하락)하면서 수익을 좇는 자금이 쏠리면서 회사채 가격이 더 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한 주간 글로벌 채권펀드에 144억달러(약 16조6000억원)가 유입됐다고 시장조사업체 EPFR 자료를 인용, 10일 보도함
- 반면 주식펀드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 이탈리아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40억달러가 유럽 주식펀드에서 이탈함

2. 10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201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소규모 간이과세자는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2.6%만큼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연 500만원임

3. 대우조선해양의 ‘소난골 프로젝트’ 인도 지연 사태가 적기에 인도하는 데 걸림돌이던 보증문제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나서서 해결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해결 가닥을 잡고 있음
- 소난골 프로젝트는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2013년 대우조선에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건조 프로젝트로서 발주금액은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임

4. 삼성의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가 조만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신세계 사업장에서도 사용됨
-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 그룹 최고경영진은 최근 이에 대해 합의를 마쳤으며 실무진이 시기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 변호사(로펌), 변리사(특허법률사무소)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올 하반기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변경으로 큰 혼란에 빠짐
- 이들이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률자문, 특허출원신청대행 등 이른바 ‘외화 획득 용역’이 부가세 면세(영세율) 대상에서 일종의 조건부 면세 대상으로 바뀌는 동시에 해당 조건 충족 여부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6. 금융감독원이 ‘1사(社)1교(校)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국 초·중·고교가 5000곳을 넘어섬
- 1사1교 금융교육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전국 영업점 인근 초·중·고교와 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형 금융교육을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임

7. 서울과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종전 최고가를 넘어서는 곳이 잇따르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공항 고속철도 등 기반시설사업이 활발한 부산 제주 강원 등의 집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음
- 10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25개 자치구 중 마포·서대문·서초·종로구 등 9곳의 아파트 가격이 2010년 전후 기록한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으나, 반면 강동·송파·용산구 등은 최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용산구 집값은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 무산된 뒤 주택시장 회복이 더뎌지면서 종전 최고점(2008년 하반기)보다 여전히 10%가량 낮은 상태임


<< 국제 >>
1. 지난 7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12명의 경찰 사상자를 낸 총격 사건으로 미국이 발칵 뒤집힘
- 백인 경찰을 겨냥한 인종갈등 성격의 총격 사건이었다는 점,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미국 공권력에 피해를 입혔다는 점, 해외 전투 경험을 쌓은 참전용사가 매복해 있다가 경찰을 저격했다는 점 등에서 종전 총격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음

2.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함
- 자민당을 포함한 헌법 개헌 찬성 세력은 참의원 의석 3분의 2(162석)를 거의 확보하면서 일본 내 개헌 논의가 가속화할 전망이며,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이 현실화하면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세율(zero tax rate , 零稅率)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세율)이 영(zero)인 것.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됨.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음.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0'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소비할 수 있게 됨.
영세율은 세금을 안 낸다는 점에선 면세와 같지만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면세와 다름
-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2016년 7월 7일 신문 브리핑 #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정부가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여덟 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림
-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이 같은 조치로 가뜩이나 경색된 북·미 관계는 더 얼어붙을 전망임


<< 경제 일반 >>
1. 정부가 건설이 예정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함
- 가동 기간도 40년으로 제한하고,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는 9년 안에 없애기로 했으며, 이 계획이 지켜진다면 2062년에는 국내에서 석탄발전소가 사라지게 됨

2. 6일 프랑스 해운통계조사기관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국내 중견 해운사인 고려해운은 7월 들어 61척 12만5132TEU(1TEU는 6ｍ짜리 컨테이너 1개)의 선복량(선박보유량)을 기록해 세계 해운업계 20위에 올랐음
-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포함한 한국 국적 컨테이너선사 3곳이 20위권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미래창조과학부 공식 인증 벤처기업인 아이카이스트가 2대 주주 KAIST(지분 49%)와 분쟁에 휩싸임
- KAIST는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하며 ‘카이스트’란 이름을 사명에서 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 2011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아이카이스트는 현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벤처기업으로 꼽혔으며, 지난해에는 유엔과 손잡고 10조원 규모의 스마트스쿨 보급 사업에 나선다고 발표해 주목을 끌었었음

4. 삼성전자가 올 들어 갤럭시S7 등 주력제품을 광고할 때 회사명 로고를 검정으로 쓰고 있음
- 지난해 4월부터 광고 등에서 전통의 오벌(타원형) 마크 대신 문자 마크를 쓰기 시작한 데 이어 삼성의 색이던 청색도 검정으로 바꾸고 있으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검정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밀레니얼 세대(10대 중반~30대 중반)가 좋아하는 색으로 판단해 블랙을 주로 쓰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영국 부동산펀드 투자자들의 대규모 환매(펀드런) 조짐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음
- 영국 부동산펀드인 스탠더드라이프는 브렉시트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의 환매 요구가 일시에 몰리자 지난 4일 환매를 중단했으며, 5일에는 또 다른 부동산펀드 아비바인베스터스와 M&G인베스트먼츠가 잇달아 환매를 거부함
- 불안해진 글로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면서 6일 일본 엔화 가치는 장중 달러당 100.57엔까지 치솟았으며, 반면 영국 파운드화 가치는 이날 장중 파운드당 1.28달러까지 밀려 198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 우리 국민 KEB하나 농협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림
- 4년에 걸친 전방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6개 은행의 CD 금리 담합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공정위가 담합 추정만으로 무리한 조사를 해 시장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옴

3. 지난해 11월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은행 설립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음
- K뱅크는 오는 8~9월, 카카오뱅크는 11~12월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겠다고 6일 밝혔으며, 210여명의 추가 채용 계획도 발표함

4. 주주가 배당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정액 미만으로 받는 경우에도 의결권을 부여받지 않는 우선주가 처음으로 나옴
- 6일 한화그룹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한화는 오는 9월 4000억원 규모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함
- 약정된 배당 수익률을 채권 이자처럼 주면서 의결권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영구채’와 같은 성격을 갖는 우선주이며, 신주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싶지만 대주주의 의결권 지분 희석을 원치 않는 기업들이 이 같은 우선주를 속속 발행할 전망임


<< 국제 >>
1.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교역 분쟁이 닭발과 철강, 가전, 타이어에 이어 메기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를 해소하라는 정치권의 압력이 커지면서 두 나라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 형태로 번지는 형국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실권주(失權株, forfeited stocks)
- 유상증자 시 신규로 발행한 뒤 최초 결산기가 지나기 전의 주식을 신주(new share)라 하는데, 청약기일까지 신주를 모집할 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 신주인수권자가 신청하지 않아 남아 있는 신주를 말함.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게 됨.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하여도 납입일에 돈을 내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나머지 주식을 실권주라 하는 것임.
즉, 기존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실권주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임의로 처분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실권주의 발생은 발행 기업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무리한 증자로 인하여 시가가 납입한 금액보다 낮을 때, 자금이 부족하여 납입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힘들 때 발생함.
실권주 청약정기예금, 실권주 청약은 상장사가 우선적으로 주주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 때 남아 있는 부분을 주간사 증권회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받는 청약을 말하며, 증자를 하는 기업은 실권주가 생기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주식을 파는데 이 절차를 공모라 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